베트남, 가상 법정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어민 의식 개선

(VOVWORLD) - 11월 18일~19일 이틀간 베트남 남중부 고원 지방 럼동(Lâm Đồng)성에서 럼동성 인민법원, 국경수비, 해양경비대 제3지역 사령부, 수산감시당국, 및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한 법률 홍보 가상법정을 여러 동·면에서 진행했다.

베트남, 가상 법정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어민 의식 개선 - ảnh 1가상 법정의 모습 (사진: VOV)

이번 가상 법정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IUU 어업 규정 위반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심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가상 법정 활동은 어민들이 위반 행위의 법적 결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강한 홍보 효과를 통해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수산 자원 보호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IUU ‘옐로우 카드’ 해제를 위한 베트남의 노력과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신뢰도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양경비대 제3지역 사령부의 레 반 뚜(Lê Văn Tú) 정치 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심리된 사례들을 통해 어민들은 법을 더욱 잘 이해하고 법의 내용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민들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파급력이 큰 홍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상 법정 종료 직후, 해양경비대 제3지역 사령부, 럼동성 인민법원, 국경수비대, 그리고 수산감시당국 관계자들은 어민들이 법규정에 대해, 특히 IUU 어업에서 엄격히 금지된 행위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들을 직접 설명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주최 측은 이번 기회에 지역 정책가구(베트남 정부의 우대 정책 수혜 대상에 규정된 가구)과 어민들에게 선물, 구명조끼, 생필품, 그리고 베트남 국기를 전달하며, 어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로 나아가 조국 해양 및 도서 주권 수호에 기여하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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