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모든 발전 노선에 국민을 중심으로…”

(VOVWORLD) -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1948~2023)이 되는 날이다.

베트남은 1945년 독립선언을 발표했을 때 호찌민 주석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권리를 민족의 권리와 연결시킨 바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한 접근법으로 지난 기간 베트남은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개선하며 발전을 통해 인권을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위한 발전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인권에 대한 법률 체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힘써 왔다. 그중 2013년 헌법에 ‘인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으로 따로 마련한 것과 그 후 4년 뒤 인권에 관한 90여 개의 법률 문건을 통과시킨 것은 베트남 내 인권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을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년 동안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사회 발전을 보장해 왔다. 2022년 기준 베트남의 다차원적 빈곤가구율은 4.3%로 줄어들었다. 교육, 의료, 주택 등에 관한 수혜 권리도 강력히 개선됐다. 이와 함께 현대 베트남 국회와 각급 인민의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지역의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인 30% 이상에 달한 것은 베트남 내 성평등 권리가 지속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신앙‧종교 생활도 매년 진행되는 수천 개의 신앙‧종교적 축제들로 점차 더 풍부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베트남의 약 1억 명 인구 중 7,800만여 명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로써 베트남은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빨리 성장한 국가가 됐다. 

국내에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전 세계의 인권 보호 사업에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기여해 왔다. 그중 베트남은 2014~2016년 임기와 2023~2025년 임기 2차례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인권 이사국으로써 베트남은 여성, 아동, 장애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국민 등의 권리 보장에 대한 각종 이니셔티브를 제출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베트남은 2016년과 2018년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및 ‘여성의 권리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등의 내용을 이사회에 소개했으며 유엔 인권 이사회는 해당 2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권 보호 및 촉진 사업에 베트남의 노력과 성과는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들에 반박하는 설득력이 높은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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