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형(刑)집행 중인 수형자 이송법 개정 추진
(VOVWORLD) - 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7일 오전 하노이에서 국회는 ‘형(刑)집행 중인 수형자 이송법’의 일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의 모습 (사진: quochoi.vn) |
이번 수형자 이송법 개정안은 수형자 이송과 관련한 국제 조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제정된 사법공조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지역인민법원에 새로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외국에서 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를 베트남으로 이송‧수용하는 것과 반대로 베트남에서 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를 해외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심의 및 결정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이 조치는 베트남의 조직 간소화 및 사법 효율성 제고라는 국가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수형자 이송법안과 함께 △범죄인 인도법 △형사 사법공조법 △민사 사법공조법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