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조직법 시행 5년 평가

(VOVWORLD) - 12월 14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EU, 유엔개발계획 (UNDP) 등과 협력하여 인민법원조직법 시행 5년 평가 보고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민법원조직법 시행 5년 평가 - ảnh 1회의 모습 - [사진: VTV]

Audrey-Anne Rochelemagne EU 대표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 및 사법 강화 프로그램은 최고인민법원이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내용이 충실한 보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민법원조직법의 현행 규정, 세부 규정 문건과 시행 안내 문건 연구를 지원했고, 2015년 이후 규정 실제 적용을 평가했으며,  향후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민법원조직법 시행 5년 평가 - ảnh 2세미나 개막을 발표한 응우옌 찌 뚜에 (Nguyễn Trí Tuệ) 최고인민법원 부판사 

베트남 주재 UNDP Sitara Syed 상주 부대표는 1985년 법원 독립성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과 1997년 아시아-태평양법률협회의 사법 독립성에 관한 베이징 선언을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 조건과 기준을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 대표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관할 기관으로 하여금 정돈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인민법원 조직을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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