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베트남 통신사

성윤모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개정안을 20일 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