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기반 법치주의 확립 및 해상법 집행 보장
(VOVWORLD) - 3월 5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사회과학 한림원이 베트남 주재 일본 대사관과 협력하여 ‘해양법 기반 법치주의 확립 및 해상법 집행 보장’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제 해양법의 법적 근거, 이행 방안 및 실제 적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세미나에서 일본 게이오(Keio) 대학교 법학과 다케이 요시노부(Yoshinobu Takei) 부교수는 해양법 집행의 중요한 원칙을 공유하며, 특히 법치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안전하고 투명하며 공동 규범에 부합하는 해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 내빈들은 해상법 집행이 개별 국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력과 국제 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법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증진하는 것은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