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가 명실상부한 경제 동력이 되기 위해

(VOVWORLD) - 국가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뿐만 아니라 민간경제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있도록 베트남 정부는 많은 해법을 마련해 놓았다 덕분에 민간경제는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30년간의 개방개혁 과정에서 민간경제는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민간 경제는 GDP의 42%, 국가예산의 30%을 차지하고 전국의 85% 노동력을 유치하였다.

방향 정책의 전환점

개혁 이후 경제발전에 대한 베트남의 관점 및 방향은 일관적이며 각 발전시기를 통해 더욱 완비되었다. 민간 경제는 사회주의 지향에 따른 국내 경제의 중요한 동력으로 여겨진다.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개혁 30년 이후 국내 민간경제구역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70만 개 기업이라는 숫자를 통해 베트남의 당, 국가의 지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당, 국가의 민간경제 및 경제발전에 대한 관점은 국가의 정책, 당의 문건, 경제발전 전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일관적 방침은 바로 민간경제가 국민경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의 투자촉진 행사와 기업과 대화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행정수속개혁과 기업비용 감소에 대한 노력을 보여 줬다. 정부 사무처의 Mai Tiến Dũng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총리는 행정수속개혁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국내외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생산경영 난관타개를 위한 개혁을 건의한다는  2 가지의 기본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부, 부처, 지방의 행정수속개혁을 국제은행의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행정절차 개혁 계속

경제구성원들은 4.0 산업 혁명, 자유무역협정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경제부문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협조도 필요하다. 또는 이 배경 속에서 기회와 위협요소 인식과 국가의 적합한 정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Vu Tien Loc 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간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체제개혁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제개혁은 중점을 난관 장애 타개에서  민간 기업 발전을 위한 유인 제공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커갈 있도록 이번에 기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경제의 경제기여 활동의 효과적 실천에서부터 세계 경제 속의 발전 전망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정부는 민간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체제, 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인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하노이에서 5월 2일에 열린 2019년 베트남 민간경제 포럼에서 2,500개 기업 앞에서 Nguyen Xuan Phuc 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민간경제는 다른 경제 부문과   앞에 평등하며, 경쟁과 자원 배분에서 평등합니다. 민간경제는 재산권, 자유경영권으로 보호받으며,  발전에 개방적인 환경을 구축합니다.  법률 규정에 다른 합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특히 중복적인 감찰 감사가 줄어들어 기업에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고 진정한 기업을 중시하게 됩니다.

제시된 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소한 백 만 개의 민간기업이 총 국내생산의 50%를 차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2025년까지 1.5배, 2030년까지 최소한 2 백만 개의 민간기업이 총 국내생산의 약 60%에서 65%까지 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세밀하고 통괄적이고 투명한 세제 법체제를 구축하여 베트남 경제구성부문의 공동 발전에 대한 민간경제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