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간 발전 평등권, 베트남 인권의 생생한 표현

(VOVWORLD) - 베트남은 54개의 민족이 함께 사는 국가이다. 53개의 소수민족은 베트남의 9천만 여 인구 중 14.3% 에상당하는 1.23천만인구가 골고루 분포되지 않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족들은 인구가 적든 많든 베트남 국가에 친형제처럼 평등하게 같이 살고 있는 것은 베트남의 인권을 보장하는 표지이다.

 베트남은 늘 민족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들간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민족 동포들이 발전하고 법에 기재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가장 좋은 여건을 마련해준다.

민족간 발전 평등권, 베트남 인권의 생생한 표현 - ảnh 1

민족간 평등권에 대한 법

민족간의 평등권은 여러 시기들을 거친 베트남의 헌법 버전들에 명시되고 확인된다. 최근에 인권과 공민권 규정 차원을 높인 2013년 헌법에는 민족들간의 평등권을 언급하면서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국가에 같이 사는 민족들의 통일 국가이다. 민족들은 서로 평등하고, 단결하고 존중하며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3년 헌법은 민족을 차별하고 분리시키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 또한 2013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전면적인 발전 정책을 실행하면서, 모든 소수민족들이 내부의 힘을 발휘하여 함께 국가를 발전시키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에 있는 민족들간의 평등 보장 원칙은 베트남 법체계 전체에 걸쳐서 명시되어 있고, 많은 법 문서에서 체계화하고 구체화되어 있다.

민족간 평등권 규정은 또한 민족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 소위원회는 민족들에 대해 연구하고 국회에 건의하는 임무가 있고, 민족 정책 시행을 감시하고, 산악지대와 소수민족이 있는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 프로그램을 시행 감시하는 임무가 있다. 베트남 정부에는 부처급 기관인 민족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는 민족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베트남에서는 소수 민족인 공민은 정치체제에 참여하고, 사회와 국가 관리에 참여하고, 국회와 각급 인민위원회에 입후보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인 국회의원 수량은 인구비율에 비해 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4개의 연속 국회 임기에 소수민족인 국회의원 비율은 15.6%~17.27%로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총인구 중 14.35%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의 비율보다 높다.

소수민족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우대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국가는 소수 민족이 평등권을 시행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들간의 발전 차이를 단계별로 축소하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펼쳤다. 민족 업무에 대한 정부의 122 행동 프로그램, 지속적인 빈곤 감소에 대한 정부의 30a/2008/NQ-CP의결, 특별히 어려운 동네들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135프로그램, 인프라 투자 우대 지원을 통한 생산 부지와 주택 부지난 해소에 관한 132호 결정; 빈곤 국민을 위한 생산부지, 주택부지 지원 및 생산 및 생활을 위한 필수 수요 지원에 대한 134호 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빈곤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이 있고, 소수민족 간부들을 우대 교육하고 양성하고 배정하는 정책이 있다. 

이러한 우대 정책으로 소수민족지역에 있는 경제사회 상황이 확연히 개선되었다. 현재까지 소수민족 빈곤 가구 총수는 전국의 소수민족의 가구 중에 5.97%를 넘지 않고 있다. 소수민족 삶의 질도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다. 민족들의 건강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현재까지 동네급에는 100% 보건소가 있고 의료간부가 있고, 현급에는 100%가 의료센터가 있고 의사들이 있다. 5살 이하 영양실조 아이들의 비율이 25%로 감소되었다. 소수민족지역과 산악지대에서 유행하던 여러 유행병도 예방되고 퇴치되었다.

소수민족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들 중 하나이며, 이는 민사-정치권 그룹에 속하고 베트남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다. 실제로 소수민족 동포들은 갈수록 모든 면에 발전할 수 있고  국가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또한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비롯된 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