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완성 중

(VOVWORLD) - 베트남에서 개인정보는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베트남 당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의정안을 포함하는 법률적 계획 및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

공안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에서 인터넷 발전과 응용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인터넷 이용자수가 세계 13위로서 그중 페이스북 계정이  5천 8백만  개, 구글 계정이 6천 2백만 개이다. 디지털 인프라가 고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정보의 노출, 도난, 불법 판매 등이 보편적 현상이다.  여러가지 목적의 개인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 등을 행하면서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법률위반의 발생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가 쉽고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생기는가 하면, 보안에 중점을 두지 않는 많은 웹사이트가  정보침입 및 탈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관련하여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황 앞에서 최근 정부는 공안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의정의 구축 제안을 수용하는 의결을 발행하였다. 이는 중요한 의정으로 시급한 실질적 요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 사회를 관리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문건이다. 베트남 디지털정보회 정보발전정책연구원 응우옌 꽝 동 (Nguyễn Quang Đồng) 원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의정안의 강점은 데이터 주체의 구체적 권리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통보받을 권리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SNS에서 자기의 개인정보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권리를 확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처리하는 개인, 조직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기술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절실해지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인식 제고, 위험 감소, 안전 보장 등은 관리자 및 전문가의 관심사이다.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의정안은 완성되면 개인정보에 대해 불법행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헌법, 각종 법률규정, 국제법률에 대한 부합성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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