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원스톱 서비스 추진

(VOVWORLD) - 국가 원스톱 서비스 추진은 2015년부터 진행되었으며, 현재 11부서가 연계되었고 백개의 수속절차가 간소화되고 눈에 띄는 거래 편익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2019년 1분기에80%의 수속절차를 국가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실무기관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고, 명백하고 공정한  행정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 통합 과정에서 국가 원스톱  서비스가 탄생하고 발전하는 것은 국제 통상의 빠른 발전에 잘 대응하고 기업의 시간 절감 및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활동을 간편화하고  전자상거래를 실제 도입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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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스톱 서비스의 눈에 띄는 효과

국가 원스톱 서비스에 관련된 사업은 세관총국이 주재하며, 2015년부터 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재정부의 재화 통관 절차 이외에 11개 부서의 47개 절차가 국가 원스톱 서비스에 연결되었고, 앞으로 100여개가 국가 원스톱 서비스에 연결될 것이다. 

분명히 국가 원스톱 서비스가 수출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특히 2017년에 세관총국의 집계에 따르면 기업 공동체에 2억불이란 비용을 절감해 주었다. 세관의 정보기술통계국 Pham Duyen Phuong 부국장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국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전자 증서 환경 속에서 진행되어서 기업의 국가관리기관과의 접촉을 줄여줌에 따라 여러 부정적이며 거추장스러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류의 명백성은 더 높습니다. 분명히 정보의 신뢰성이 더 높고 더 명백하면 국가기관의 관리 효과도 더 좋아질 겁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수입 서류 한 부를 준비하는 시간이 106시간에서 76시간으로 30시간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수출 서류도 33시간 줄었다. 수 백만 수출-수입 서류에 관한 서류 준비 비용만 해도 2017년에 6억불가량 절감했다. 국가 원스톱 서비스 추진은 초기에 행정 개혁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국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통해 기업은 행정 절차를 위해  각 국가기관에 더 이상 반드시 직접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EA 수출입 회사 Nguyen Hai Anh 사장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전에는 세관 수속을 여러가지 허가서, 신청서가 필요해서, 종이문서로 신청해야 하고 원본을 가지고 세관기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원스톱 서비스 제도도 도입되어서  우리는 전자 신청만 하고 전자 확인을 받고 세관기관에게 신청한 번호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어서 시간, , 인력을 엄청나게 줄이게 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면적인 개혁, 공개적이고 명백한 행정 구축

정부가 정한 여러 중요한 목표들중에 하나가 베트남은 ASEAN중에서 유리한 경쟁 환경 국가 톱4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날로 발전하는 수출입 활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은 국가 원스톱 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목표는 2019년 1분기 말까지 80%의 수속절차가 국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진행될 수 있고, 2020년까지 수출, 수입, 경유 재화 및 출국과 입국, 경유 운반 수단에 관련된 모든 국가관리 소속절차가 국가 원스톱 서비스 체계, 즉 4급 온라인 공공 서비스 (최고급 온라인 공공 서비스)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ASEAN국가들중에 국가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중에 하나로서 베트남은 의정서 초안 및 각 조약의 실천 협정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ASEAN 실무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10개 국가의 비준을 받는대로 (현재 8개 국가가 비준했음) 정식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업하여 ASEAN 원스톱 연결 체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면적 개혁 방향의 국가 원스톱 서비스 추진은 곧 베트남의 국제 통합 노정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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