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발전 정책 제도에 대한 타개책 마련

(VOVWORLD) - 2017년도 국가 사회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실행 결과에 대한 보충평가보고서와 14기 국회 5차 회의 개막식에 발표한 2018년 초 경제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실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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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도 국가 경제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사기업들을 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정책 제도에 대한 타개책을 찾아서 국내 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기업의 역할, 입지가 점점 잘 인식되고 잘 평가되어 왔다. 12기 5회 중앙 의결에 “사기업은 경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기업들의 기여는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고 있고, 예산에도 기여하기 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작년 GDP 구성에는 사기업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사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물 제거

사기업 포럼이 실시한 2017년 기업 신뢰 지수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허가서에 대한 장애에 봉착하고, 창업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기 국회 5회 회의의 토론에서 여러 국회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한계점들을 솔직하게 지적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들, 업계들, 지방들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벤째 (Ben Tre)성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한계점 중에는 어떤 것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동원하고 다른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권력 견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정부,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향상시켜 막혀 있는 한계점들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정책, 제도에 대한 타개책을 만들어야

사기업의 기여는 국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고, 국가 예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그렇다. 2010년부터 사기업의 GPD에 기여도는 43% 이상이었다. 사업 조건들이 더 개방적이 되면 베트남의 사기업들은 성장률은 15-50%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성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기업들이 모든 자금력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싶어 한다. 베트남의 정부는 사기업들이 건전하게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애물과 편견들을 철폐하고 모든 좋은 조건을 조성하겠다고 확인하였다.

빈딘 (Binh Dinh)성 국회의원은 물류, 양질의 인력 양성, 효율적 자금 사용, 생산성 향상 등 병목 현상부터 풀고 베트남 교민들을 경제발전에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생각에는 얖으로 정책 제도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회 중앙 의결에는 사기업 발전에 대한 정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업들을 활성화시켜 GDP에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 일자리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잠재적 병목현상 해결에도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쩐 티 응언 (Tran Thi Ngan) 국회의원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법 반포, 중소기업에 관련된 의결, 사안, 정책 반포 중소기업기금, 창업기금, 고기술발전기금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아직 접근이 힘든 상태인 만큼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쩐 황 응언 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사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베트남 기업들과 베트남 브랜드들이 각 제조경영 부문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방향성을 제시해줬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안전성이 나타납니다. 국회가 의결을 제시하고, 정부가 정책 후의 행동 플랜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정책이 발표되면 다시 검토하고 실제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사기업들을 경제의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과 열쇠로 만드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기업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투자 촉진 행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일련의 정책 개혁이 발표되고, 경제의 문제점이 인식됨에 따라서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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