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르면 본 협약은 비준을 받은 후에 12월19일에 유엔총회에서 이주민 협약을 투표할 예정이다.

협약의 탄생은 필요한 일

최근 10년 동안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갈등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해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자들이 6만명 이상이었다. 현재 해로 이주민들의 수가 대폭 줄기는 했지만 유럽에서는 이로 인한 ‘정치적 여진’이 아직 심하다. 현재, 미국 이주를 기다리는 수 천명의 이주민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들은 이를 강권으로 진압하기 위해 국경으로 병력을 보내야 했다.

위 모든 문제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주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에 대한 전면적 합의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상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협약은 전 세계 이주민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법적 틀로 간주된다. 유엔의 평가에 따르면 본 협약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본 협약을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는 국가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다. 지난 7월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본 협약은 유엔의 외교 분야의 성공이라고 하는 평가가 많다.

법리성과 강제성에 대한 다툼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이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호주가 본 협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유는 일부 회원국들은 본 협약을 통해 유엔이 회원국에게 이주민 관련 정책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이 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이유는 본 협약이 합법적 이주민과 불법적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법적 이주민이란 개념에게도 많은 이견이 있다. 왜냐하면 유럽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 목적의 이주민들은 불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협약으로 국가들이 주권 및 국경 관리권을 점차 잃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본 협약을 반대하는 많은 국가들이 이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국가들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반대 의견에 불구하고 유엔의 역할을 통해12월10일에 본 협약은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본 협약은 국가 간의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신 매매에 잘 대처하기 위한 국제간 협력 관계가 그렇다. 모든 국가에게 이것은 직접적이나 간접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라서 본 협약이 세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