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신 의장국, 도전이 많은 임기

(VOVWORLD) - 7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는 유럽 이사회 의장국을 정식적으로 맡는다. 다가오는 6개월 임기 동안에Sebastian Kurz총리의 정부는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결정들은 지금 심각한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EU의 장래 단결 혹은 분열에 대해 장기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규정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장은 6개월 한 번씩 회원국이 차례로 담당한다. 의장을 담당하는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회의를 주도하고, 의사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업무 일정을 정하고, 유럽연합과 기타 유럽체제와의 회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임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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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중요한 시점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이 대외 및 대내 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 속에 불가리아로부터 유럽연합 의장직을 물려받았다. 연합내 안보, 공공부채 위기, 최근에 유럽연합이 합의한 이주민 문제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 의지가 필요하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담판,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 등도 오스트리아 의장국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 놓았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공포한 전면적인 의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국가의 6개월 순차 의장국 임기에 있는 큰 우선순위는 안보 문제와 이주민 정책이다. “유럽 보호”라는 슬로건으로, 오스트리아는 더 까다로운 유럽 이민 정책을 당부하고, 유럽연합의 외부 경계선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에 대응하고자 한다.

오스트리아는 또한 유럽연합을 위한 2021-2027 기간의 장기 예산 협상 촉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을 개방하여 신 회원국을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브렉시트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며, 영국을 정식적으로 2019년 3월에 “매끄럽게” 탈퇴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영국과 유럽간의 쌍방 경제관계를 다시 조성하여야 한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EU 의장 역할 위치에서 오스트리아는 징계 조치 이후 이 강국과의 친선 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유럽기업의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오스트리아는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하지 위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쉽지 않은 임기

목표는 야심에 차있지만 객관적인 어려움과 유럽연합 내부 문제 등은 오스트리아의 야심에 찬 목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첫째, 2018년도는 EU의 결정적인 연도이며, 이 연합의 많은 체제는 회원국에 있는 총선거와 내년에 있는 유럽 의원 선거로 인해 인력 구조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많은 국가의 정부는 EU차원보다는 국내 정치 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EU에서 “동고동락”이란 정신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둘쨰, EU의 남아있는 난처한 문제를 처할 때 회원국들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보이며,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이주민 문제이다. 지난 6월 29일에 끝난 EU정상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달성했지만, 동유럽과 서유럽간의 갈등은 여전이 존재하며 이 협정을 실시할 확률이 극히 낮다.

그 동안 오스트리아는 EU 내부의 분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결심을 표명하였고, 당사자들간에 대화 중간 역할로 행동하였다.  의장국이라는 새로운 위치에서,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의 지도 아래에, 또 두 번이나 EU의 의장국을 맡은 경험(1998년도와 2006년도)과 더불어 오스트리아는 이 서 유럽 국가가 EU내의 단결성을 추진하는 요소라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EU가 브렉시트 (영국 유럽연합 탈퇴), 이주민, 회원국들간의 이익 차별화, 연합 내부 안보, EU정책 등에 관련 수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이란 임기는 역시 Vienna에게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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