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제재는 효과가 있는가?

(VOVWORLD) - 8 월 7 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재개하기위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제재의 강제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중요한 기둥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미국에 의해 강제된 처벌이 중동에서의 이란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은 2015 년 이란과 체결한 역사적인 핵 협정을 철회한 뒤 이란에 제재를 가할 것을 발표했다. 첫 번째 미국 제재는 8 월 7 일부터 90 일간 지속된다.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달러 매입, 금, 기타 금속, 석탄 및 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거래가 금지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이란의 카펫 및 음식물 수입을 중단하여 일부 금융 거래를 막았다.그런 다음 11 월 초 미국은 석유 산업과 이란 중앙 은행에 두 번째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미국의 강경 태도

이란 경제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발은 위기의 징후, 인플레이션의 상승, 국내 통화의 평가절하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란에서 사회적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이란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이란 경제 성장에 대한 IMF의 전망은 약 4 %이지만 미국 제재의 부정적 영향은 2 % 미만의 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수있다.

이란의 제재가 발효된 날, 미 국무 장관 마이크 폼페이 (Mike Pompeo)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테헤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다시 강행한 백악관의 8 월 6 일 집행 명령은 워싱턴의 정책이 이란에 가장 큰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강제된 처벌은 중동에서의이란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중동의 이란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만을 강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처벌은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을 때만이 효과적이다.

이란의 대응

예상한 대로 이란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계획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재 조치와 거의 동시에 이 이슬람 국가는 외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소는 각종 경화를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불급불요한 상품의 수입자들도 경화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며 환율은 공개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금액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달러로 된 저축 예금은 이제 은행에 의해 받아 들여지며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화폐 투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수 조치와의 전쟁에는 이란 외 유럽 국가들도 들어가 있다. 유럽 연합 (EU)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재발 영향에 대비해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위 "봉쇄 규칙"은 8 월 7 일 GMT 오후 4 시부터 발효된다. 이 메커니즘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연방 경제부는 이란 내 수출 업체들의 수출 및 투자 활동을 계속 후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분명히 이란을 처벌하는 경제 전쟁에서 미국은 2015 년 이란과 체결한 핵 협정을 아주 중시하는 유럽 동맹국들을 아직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 조치는 전세계 지원을 받지 못하면 기대하는 효과를 성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제재를 재도입하면서도 백악관은 여전히 이란의 무역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란이 온건 노선으로 바꿔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 시험 혹은 지역의 반란군 지원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제재를 다시 도입하고, 원자력 협정 (2015)에서 철수한 후 다시 협상을 원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를 상실케 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이제 워싱턴은 어떤 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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