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7중앙 회의는 새로운 임금 및 수당 구조의 새로운 임금 등급체계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 개혁안은 수 백만의 고위 및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에 정부가 발표하여 시행한 지역 최저 임금에 비하여 현재 공무원의 기초 임금 수준은 최저 생활수준의 40%를 충족하는데 그쳤다. 임금 및 급여생활자들 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높으며,  아직 공개되 지 않은 급여 외에 많은 수입 항목이 있으며,  또 소득 관리 체제는 효과성이 낮다.

노동생산성  증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동기 부여

이번 임금 정책 개혁안의 가장 큰 변화는 최저 임금 증대 조정 및 시장 영역과  근접하는 임금 체제 확대를 기초로 하는 직위, 직명, 직무에 따른  새로운 공공 부문 임금 체계를 발표하는 것이다. 새로운 임금체계는 기초급여*임금인수를 규정하는 대신에 절대적 금액표를 규정하게 된다.  

주의할 만한 것은 지금과 같은 7 가지 임금 체계 대신에 새로운 임금 체계는 5가지로 간편화된다. 그 중에서 공직과 공무원을 위한 임금 체계 2 가지, 군 및 경찰을 위한 임금체계 3가지가 있다. Nguyen Quang Dung내무부 임금업무 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의 개혁 결의안에 따라 새로운 임금 제도를 시행한다면 공무원 임금이 뚜렷히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분야 장려를 위하여 직렬을 재조정하여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임금명세표가 만들어져 모든 간부 및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Tran Quoc Toan 중앙이론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이 임금 정책이 정치 체제를 위한 임금,  수당 체계 재설계의 목표를 밝혀야 되며 공무원의 연간 업무 효율성과 관련하여 이에 부합되는 임금 등급표를 설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분류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공무원을 그렇게 분류한다면 부합되는 급여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가 된 셈입니다. 그로부터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진짜로 효과적인 연공 수당 제도, 직무 수당 제도, 직렬 수당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천에서의 효과성 보장

Bui Sy Loi 국회 사회문제위원회 부회장은 이번 임금 정책 개혁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은 국가에서 계속 급여을 지출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하여 국영 사업 기관의  효과를 개혁하고 혁신하고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 서비스는 산출물에 따른 지급 및 국가 위임으로 전환해야 되며, 반드시 국가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하는 경우에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건, 교육 등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편제 간소화와 국고의 부담경감을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체제 혁신에 대한 중앙의 제 18차 결의안 정신로 국가 행정 및 정치 기구를 간소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직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 위에  국가 기관들의 관리  능력과 효과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 3가지를 보장함으로써 임금 정책은 임금 급여생활자의 생활수준에  부합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노동생산성 증대, 국민에 대한 서비스 효율 제고를 위한   지렛대이며 부정적인 부패 방지에 기여한다.

제12차 7중앙 회의에서 논의되는 임금 정책 개혁안은 획기적인 개혁들로 노동 및 생산에 대한 전환점을 부여하고  근로자 생활 수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