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이익을 위한 연계

(VOVWORLD) - 국내외 기업 간 연계 강화, 투자 유치의 열쇠로서 행정 절차의 개혁 가속화는 이번 주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2018년 중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에서 논의된 중심 주제이다. VBF 포럼은 투자계획부, 세계은행 (WB), 국제금융공사 (IFC) 및 VBF 이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VBF 포럼은 가치 사슬, 기술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재정 성장 등 3 가지 주요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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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기업 연계"라는 주제 아래 2018 중기 VBF 포럼은 베트남에서의 투자환경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촉진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공동체와 협력하는 정부의 강한 확약을 보여주는 기회이다.  베트남 상공 회의소 (VCCI) Vu Tien Loc 회장에 따르면 정부의 일련의 개혁, 특히 수출입 및 투자 관련 개혁이 초기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기업 공동체에 신뢰와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투자 환경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부처와 지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4 년의 시행 후 수출입의 행정 절차를 현대화하고 개혁하기 위한 기본 제도, 국립 원스톱 제도(NSW)는 245개 절차 중 47개 절차(총 수출입 절차의 19 %)에서만 시행되었다.

유럽 상공 회의소(EuroCham) Nicolas Audier 공동 의장은 베트남 정부가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효과적인 투자 보호 제도 보장,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혁 및 투자법률 및 기업법률의 일관된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적 재산권의 실시 및 보호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되는 기술이전법률 등에 긍정적 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조세 정책은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 및 국제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128 개 국가와 지역이 베트남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26,000건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프로젝트가 총 등록자본금이 3,260억 달러, 진행 자본금이 1,8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다. FDI 부문은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 사회적 투자의 약 25 %, GDP의 약 20 %를 기여하고 있으며 그 중 FDI 자본의 58 %는 제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산업 생산 가치의 50%를 조성하고 수출 총액의 72.6%를 기여하며 360만 명의 직접 노동자와 5-6백만 명의 간접 노동자에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국내 기업과 FDI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기업은 베트남 기업이 가치 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과 동행 및 행정 개혁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열쇠로 간주된다. 베트남 정부는 국내외 기업 간의 연계가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접근되기 위해 행정 절차 개혁과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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