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혁

(VOVWORLD) -베트남의 행정절차 개혁은 최근 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국민과 기업에 대하여 경영환경 개선, 국가 경쟁력 개선, 유리한 여건 창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에 함께 있도록 기업창업을 많이 지원하였다.

정부사무처 마이 띠엔 중 (Mai Tiến Dũng) 장관에 따르면, 창업지수의 개선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최근에 중앙직속 성 및 도시의 인민위원회와 가진 전자정부구축 및 행정절차개혁에 관한 총리실 실무회의에서 장관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경영분야의 서류양식, 시간, 관리절차를 단순화하고 전자결제를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한 행정절차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시민 및 기업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창업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혁 - ảnh 1회의에 발표중인 정부사무처 마이 띠엔 중 (Mai Tiến Dũng) 장관의 모습 [사진:VGP]

마이 띠엔 중 (Mai Tiến Dũng) 장관은 2020 년 7 월 1 일까지 관련부처에 창업지수 개선을 요청했다.

“창업절차에 대한 총리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법령을 공포해야 합니다. 의정서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은 1 월 정부회의에 제안할 것입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우선 그대로 두고, 법을 개정할 때 정부가 전반적인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부 및 부서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대체할 것입니다. 어떠한 규정이 장애가 된다면 그러한 규정을 없애야 하며, 예전처럼 경영 여건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2020년 국가별 경영보고서 (Doing Business 2020 )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창업지수는 수속절차가  8가지가 필요하여 190 개 국가 중 115 위를 차지하였으며, 이것은 2018 년 190개국 중 104위에 비해 11위가 떨어진 것이다.  세계은행 베트남 사무소 부 란 안 (Vũ Lan Anh) 소장은 베트남의 세금 코드, 노동 정보, 기업 절차에 대한 통합 솔루션의 변화는 경영 및 경제개발의 주요 개혁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단계로는 기술적 통합방법에 대한 방안입니다.원칙적으로 단계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행정기관과의 거래빈도를 줄여 모든 절차를 한 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큰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와 당국의 결정은 창업절차의 단순화, 절차의 통합,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정부사무처는 올해 창업지수를 10-15 단계로 상승시킨다는 목표 아래 데이터 링크, 디지털 서명 비용 등  책임부서에 관련규정의 긴급한 수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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