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특별사면 시행

(VOVWORLD) - 특별사면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참회하고 뉘우치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당과 국가의 자비로운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국가주석의 특별사면 결정과 관련된 계획에 따라 베트남 공안부 산하의 교도소들과 각 지방 공안 당국은 특별사면 업무를 규정된 대상과 조건에 맞춰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했다.

국가주석의 특별사면 결정과 특별사면 자문위원회의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카인호아(Khánh Hòa)성 교도소와 지방 공안 당국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특별사면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수감자들을 선정하고,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사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왔다. 이와 동시에 교도소에서는 특별사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수감자에게 알리고, 그들이 주의 깊게 자신을 돌아보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특별사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교도소 간부들은 수감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직업적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그들이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카인호아성 교도소의 감독관인 팜 흥 마인(Phạm Hùng Mạnh) 상령(上領, 베트남의 대령과 중령 사이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도소에서 특별사면을 제안받은 수감자들이 학습할 있도록 하고, 법규와 정책을 이해시키는 목적은 특별사면 그들이 지역 사회로 돌아가서 법을 준수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역 사회 재통합과 관련된 당과 국가의 법적 정책을 이해하여, 노동을 하거나 자금 대출 정책을 활용하고, 직업을 설정하는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감자들이 법률과 지역 규정을 준수하고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도소 특별사면 시행 - ảnh 1교도소 간부들은 수감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직업적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한다. (사진: bocongan.gov.vn)

올해 카인호아성 교도소에서는 20명의 수감자 중 3명이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하여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꾸준히 성실하게 교도 과정을 수행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2024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세 명 중 한 명인 냐짱(Nha Trang)시 출신의 수감자 보 티 프엉 우옌(Võ Thị Phương Uyên) 씨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저는 2024 국가주석과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관심 덕분에 저희는 학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로 인한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안부 산하의 빈꽝(Vĩnh Quang) 교도소에서 4,000명의 수감자 중 100명 이상의 수감자가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했다. 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빈꽝 교도소에서 약 5년간 복역 중인 수감자 응우옌 반 르엉(Nguyễn Văn Lương) 씨는 교도 과정에서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자유롭게 되어 가족에게 돌아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특별사면 준비 작업에 대해 공안부 교도소‧의무교육시설‧교화시설 관리 경찰국 국장인 찐 반 티엔(Trần Văn Thiện)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는 특별사면 대상 요건을 충족한 수감자들을 검토하고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2024 특별사면 대상자로 추천될 사람들의 서류는 규정에 맞게 엄격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국가주석은 92,000명 이상의 수감자에게 특별사면을 승인했다. 이들은 사회적 재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 및 학습을 통해 가족과 사회로 돌아가 유익한 시민이 되었다. 특별사면은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고, 많은 이들이 사회로 돌아가 선량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재범률은 0.08%로 매우 낮다. 이는 베트남이 인도적 차원의 정책을 강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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