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 정책을 적용했다. 지난 2022년 3월 전염병이 통제된 후부터 베트남은 국제 관광객 맞이 활동을 재개했다. 베트남에 찾는 관광객 수는 점차 늘어나가고 있으나 2022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의 국제 관광객 수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약 32.6%에 그쳤고 5백만 명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황은 관광, 경영,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분야들과 경제-사회 발전을 정체시켰다.

외국인을 위해 더 순조로운 조건을 만들기 위해 베트남의 수출입국에 대한 정책이 끊임없이 완비되어왔다. [사진:cand.com]

이러한 이유들로 정부는 공안부에 국제 관광객을 위한 유리한 출입국 및 체류 정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첫째는 정책 대상자 확대, 전자 비자 기한 연장, 비자면제 대상자에 대한 체류기한 연장 등 입국자를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 출입국관리국 팜 당 코아(Phạm Đăng Khoa)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자비자를 단수 혹은 복수 형식으로, 그 기한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이 80 개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비자면제 대상국 국민의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동시에 기타 법률에 따라 체류 연장 비자 발급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15기 국회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경유·체류법 일부 내용 개정안

둘째는 베트남 내 외국인 거주 관리 및 국가 안보,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경유·체류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레 떤 떠이(Lê Tấn Tới) 주임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현행 출입국에 관한 법안을 개정하는 일은 대외활동의 효율성 제고, 주동적인 국제 통합, 평화적 환경 및 국가 발전의 유리한 조건 마련에 관한 제13차 당 전국대표대회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관광을 경제 핵심 분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정치부의 제88호 의결을 이행하고 실제 한계점을 시의적절하게 극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내용상 중요한 개정 외에도 보통 2차례 열리는 회의 대신 한 번의 회의로 법안을 검토하고 통과시켜 실질적인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