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당 서기장 (사진: VOV)

기고문 서두에서 또 럼 당 서기장은 민족 독립과 사회주의를 결합한 목표를 견지하는 것이 베트남 공산당의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한 당 서기장은 베트남 공산당의 사회주의 과도기 국가 건설 강령(2011년 수정‧보완 버전)에서 규정한 사회주의의 특징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물질 생산 활동이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높은 노동 생산성이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발전, 특히 민간 경제 발전의 경험과 지난 40년간 베트남의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정책 이행 과정은 매우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당 서기장은 기고문에서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 하에서 올바른 비전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 민간 경제의 발전은 물질 생산을 촉진하고, 사회 변화를 창출하며, 기술 수준의 ‘도약’, 직업 훈련, 자본 흡수 능력 향상, 노동 생산성 증진, 나아가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또 럼 당 서기장은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사고, 인식, 행동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제68호 결의(68-NQ/TW호, 이하 제68호 결의)를 발표했다. 이번 결의는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에서 민간 경제 발전에 대한 당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전례 없이 획기적인 목표와 시각, 임무, 해결책을 담고 있다. 제68호 결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또 럼 당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핵심 임무를 당부했다.

첫째, 당의 결의를 조속히 현실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15대 국회 제9차 회의에서 국회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 우대 제도와 정책을 포함하는 민간 경제 발전 결의안을 논의하고 발표할 것이다. 총리를 부장으로 하는 제68호 결의 이행 국가 지도부를 설립해, 매달 각 부처, 기관, 지방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봉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행정의 통제 중심의 접근에서 동반자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을 강력히 추진한다.

둘째, 당의 관점을 신속하게 법률로 구체화하고 엄격한 이행을 보장한다. 민간 경제 발전법을 연구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한다. 투자 촉진 및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 기관에 민간 경제에 적합한 신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 국가 핵심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선도적인 민간 기업의 과학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국가 혁신 연구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셋째, 특히 혁신 분야에서 창업 정신과 주인의식을 가진 사회 발전을 촉진하면서 소규모 및 초소규모 기업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국가 신용 보증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우대 신용 패키지를 즉시 시행한다. 첨단 기술 산업 단지에서 스타트업이 우대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5~10%의 우선 토지 면적을 마련한다. 명확한 법적 보호 기간 내에서 핀테크(fintech), AI(인공지능), 디지털 농업을 실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법적 샌드박스(sandbox,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전에 안전하게 테스트하는 환경) 모델을 확장한다.

넷째, 경제 전선에서 진정한 ‘전사’가 되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가 그룹을 육성한다. 기업가가 정책 비판에 참여하고 개발 전략 결정 및 실행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 및 기관은 법률 및 법령을 제정할 때 일반 국민과 기업, 특히 실전 기업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기고문의 말미에서 또 럼 당 서기장은 베트남이 제68호 결의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민간 경제를 조속히 발전시켜 국가 경제의 강력한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 주춧돌이 되도록 하여 부유한 국민, 강력한 국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문명적인 사회주의 베트남을 건설하려는 열망을 실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