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중요한 법률 대거 통과

(VOVWORLD) - 12월 10일 오전 재석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15대 베트남 국회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언론법 개정안, 교육 분야 각종 법안, 낭비 방지 및 절약법 등을 비롯한 19개 법률과 3개 결의를 표결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세율표를 규정했다.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재정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율표는 합리성을 확보하고 급격한 세금 증가를 방지하며 노동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부 구간의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단계의 세율 15%를 10%로 인하하고, 3단계의 세율 25%를 20%로 인하했습니다.”

베트남 국회, 중요한 법률 대거 통과 - ảnh 1회의의 모습 (사진: quochoi.vn)

가족상황공제(세금 계산 시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의 경우, 국회는 물가 및 소득 변동에 근거하여 정부가 공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의 과세 대상 매출 기준도 상향되었다.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언론법 개정안은 다수의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응우옌 닥 빈(Nguyễn Đắc Vinh)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주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론 매체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언론 발전을 위한 정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재정 체제부터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에 이르기까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멀티미디어 언론 기관을 지정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 활동 및 인공지능(AI) 기술 응용에 대한 규정을 완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교육 및 훈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특별하고 차별화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 또한 통과시켰다. 이 결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026~2027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관련뉴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