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간 경제 ‘도약’ 위해 불합리한 규정 철폐
(VOVWORLD) - 5월 16일 오전, 15대 베트남 국회 제9차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특수 제도‧정책에 대한 국회 결의 초안과 법률 제정 및 시행의 획기적인 조성을 위한 일부 특수 제도‧정책에 대한 국회의 결의 초안에 대해 회의장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의 모습 |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특수 제도‧정책에 대한 국회 결의 초안에 대해 의원들은 해당 초안이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제68호 결의(68-NQ/TW호, 이하 제68호 결의)에서 제시된 중요한 주요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으며,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 경제에서 민간 경제 부문을 중요한 동력으로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결의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며, 민간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북부 지방 박닌성의 쩐 티 번(Trần Thị Vân)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쩐 티 번(Trần Thị Vân) 의원 |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대규모 투자 자금과 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 실험, 우수 인력 채용 및 유지 기술 구축에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금 정책은 기업의 초기 형성 및 축적 단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세금 면제 및 감면 기간 연장은 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