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국제 기준에 맞춰 체계적 접근

(VOVWORLD) - 지난 12월 1일~11일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방사선‧원자력안전국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에릭 마테(Eric Mathet) 원자력 인프라 개발 부서장이 이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과 업무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국가 원자력 인프라에 대한 통합적 검토(INIR Mission)을 위함이다.

IAEA 대표단의 결론에 따르면, 베트남은 닌투언(Ninh Thuận, 현재 카인호아(Khánh Hòa)성으로 통합된 베트남 남중부 연안 지방)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재개와 추진 가속화,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큰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2025년에는 베트남이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원자력 프로젝트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통과시킨 점이 주목받았다.

베트남,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국제 기준에 맞춰 체계적 접근 - ảnh 1닌투언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곳 (사진: 베트남 통신사)

IAEA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원자력 발전을 개발 중인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모범 사례를 확인했다.

첫 번째는 15대 베트남 국회가 2025년 제189호 결의*를 통과시켜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 결의는 투자 절차 간소화, 토지 수용 및 보상 가속화, 자본 조달 능력 및 계약자 선정 확대, 그리고 각 부처‧기관 및 지방 정부 간의 협력 강화를 돕는 특수 제도를 수립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러한 통상적인 조치가 프로그램의 일정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베트남이 기존의 환경 관측 네트워크 및 경험을 원자력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IAEA는 이러한 방식이 환경 평가의 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증대하며, 프로젝트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권장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두 가지 장점은 베트남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방향으로 원자력 프로그램을 접근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는 2026년 1분기에 국가 원자력 인프라에 대한 통합적 검토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6년 2분기에는 IAEA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공식 보고서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5대 베트남 국회가 2025년 제189호 결의는 닌투언 원자력 발전소 투자‧건설 사업을 위한 일부 인센티브를 규정한 결의이다. 현재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으며,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와 석탄화력 의존도 과다로 인해 국가 전력 시스템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닌투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원자력 발전 연구 및 재추진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하고 경쟁력 있는 안정적인 기저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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