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민 찐 총리, 국가법률포털을 ‘사법 분야의 상징’으로 구축
(VOVWORLD) - 5월 31일 오전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팜 민 찐 총리는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국가법률포털 출범식에 참석했다. 출범식은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전국 36개 성시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개최되었다.
출범식의 모습 |
국가법률포털(https://phapluat.gov.vn)은 국민과 기업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식 접근 창구로, 공개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하며, 깨끗하고, 살아있는’ 정신으로 국가법률포털을 완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률포털이 실질적인 ‘사법 분야의 상징’이 되고 국민과 기업의 이동 비용 및 준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또한 국가법률포털 출범이 당 정치국의 ‘4대 핵심 기둥’인 4건의 결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작업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 건설,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둥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노선을 뒷받침한고 덧붙였다. 따라서 총리는 국가법률포털에 영어 버전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국제 통합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총리가 언급한 ‘4대 핵심 기둥’인 4건의 결의는 다음과 같다.
·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제57호 결의
· 새로운 상황에서의 국제 통합에 관한 제59호 결의
·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제68호 결의
·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 제정 및 시행 작업 혁신에 관한 제66호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