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민 찐 총리, “IUU 어업 근절 위해 개인별 책임 명확화 및 주민 관리 철저” 당부
(VOVWORLD) - 12월 16일 저녁 정부 청사에서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국가지도부의 제26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베트남 전국 22개 해안 지방과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주민 동향 파악 및 관리를 강화하고,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개인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의 모습 (사진: VOV) |
현재 베트남의 전체 어선 79,231척에 대한 정보가 Vnfishbase(베트남 국가 어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100% 업데이트되었다. 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지정된 계류장에서 엄격히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규정에 따라 출항 어선 3,165척과 입항 어선 3,056척에 대한 검문 검색이 실시되었으며, 항구를 통해 유입된 수산물 채취량 8,765톤에 대한 모니터링이 완료되었다. 특히 지난주에는 외국 해역을 침범하여 나포된 베트남 어선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통해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 법규 정비를 서두를 것을 강조하며 이는 곧 ‘국가의 위신과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역설했다. 총리는 각 지방정부가 주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적 자원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발표하는 팜 민 찐 총리 |
“해당 지역의 주민이 법을 위반했다면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당 위원회 서기와 인민위원장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개별 책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VNeID(베트남 국가 전자신분인증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우리 어민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왜 귀항하지 않는지를 즉각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용한 도구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리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철저한 어민 모니터링과 관리를 당부합니다.”
총리는 정부 감사원에 IUU 어업 근절에 소극적인 지방들을 특정하여 명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조업 부적격 어선이 버젓이 출항하는 사례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수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총리는 국방부와 공안부에 관리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할 경우 즉시 정부에 보고하여 보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현재 베트남 전국 22개 연안 지방 중 7곳만이 직업 전환 정책(어업 종사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상태를 지적하며, 총리는 나머지 15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향후 5일 이내에 관련 정책 수립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