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제정된 교사법은 교사 지위, 역할, 중요성, 직업적 특수성에 대한 베트남 당과 국가의 관점을 통일된 법적 틀 내에서 구체화했다. 

사진: VOV

당과 국가의 일관된 정책 반영

베트남 당과 국가는 교사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로 지속적으로 규정해 왔다. 

교사법 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게 완전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들은 종전의 단순히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특수한 직업을 가진 자로서 직업 표준, 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게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은 또한 “교사의 봉급은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 교사 봉급 정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 규정에 따라 교사들은 특수 수당, 책임 수당, 우대 수당, 오지 수당, 통합 교육 수당, 근속 수당, 순환 근무 수당 등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전반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사법은 교원 지원 정책 시스템을 확대하고 통합하여 오지, 국경, 도서 지역 근무 교사 채용, 배치, 수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특히 과학, 기술, 디지털 전환, 직업 교육 등 전략적 분야에서 높은 자격과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인한다.

법안을 표결하는 국회

세계적 기준에 대한 접근 

글로벌화 시대에 지식이 전략적 자원이 되고 혁신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상황에서 각 국가가 교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베트남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베트남의 교사법은 통합 원칙에 따라 유네스코(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교원 근로 조건에 관한 1966년 권고, 유네스코의 1997년 대학 강사 권고 등 국제적 기준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모든 학령 단계의 교육 인력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직업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교사법 제정은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항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평한 포괄적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을 이행하려는 베트남의 구체적인 행동과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 베트남의 조치에 대해서 조나단 월리스 베이커(Jonathan Wallace Baker) 유네스코 베트남 사무소장은 베트남 국회의 교사법 비준, 특히 교원 봉급을 행정 및 사업 봉급 체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환영했다. 

유네스코 사무소장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의 높은 지지로 법이 통과된 것은 교육 전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에게 투자하려는 베트남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사무소장은 교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이 교육 접근의 격차를 줄이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포괄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혁명의 역사는 교육 훈련이 민족 발전의 기적적인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2013년 헌법은 “교육 발전은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다”(제6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30년에 중고소득 개발도상국으로, 독립 선언 100주년인 2045년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도약의 시대에 국가가 진입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에 열린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의 제10차 회의는 고품질 인력을 전략적 돌파구로, 교육 훈련 혁신을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의 전략적 과제 및 해결책으로 지속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교사법 제정은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베트남 당의 관점과 정책을 법제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치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베트남이 지식을 존중하고 교직을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학습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