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12월 11일 하노이에서 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2021~2026년 5년 임기의 15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었다. 이 임기는 베트남 발전 과정에서 매우 특별한 족적을 남긴 시기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혁신의 임기를 넘어, 제도 현대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국민 친화적인 국가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발전 시대의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다.
15대 국회는 임기 초부터 강력한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5년 동안 국회는 총 19차례의 회기를 개최했으며, 이 중 9차례는 임시 회의로, 이는 전례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 회복과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 성장 모델 혁신에 대한 시급한 요구에 맞춰,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주요 문제에 있어 베트남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의의 모습 (사진: quochoi.vn) |
강력한 제도 개혁
15대 국회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바로 제도 개혁이다. 이 중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새로운 발전 시기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여겨진다. 베트남 남부 지방 동나이(Đồng Nai)성 의원단의 찐 쑤언 안(Trịnh Xuân An)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80년간 존속하고 발전해 온 성 직할 시‧군‧현급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2단계 지방정부(중앙 직할 성시 및 동‧면‧특구)를 구축하도록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헌법과 함께 국가 기구 조직과 관련된 일련의 법률 시스템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혁신, 발전,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정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한 임기의 의미를 넘어, 전체 과정의 기반을 다지고 향후 발전의 미래를 정립하는 매우 전략적인 입법 활동입니다.”
이번 임기 동안 총 149개 법률의 개정 및 가결은 행정 기구 개혁, 권한 분산 및 위임, 행정구역 재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틀 완성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결정들은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사회 획기적인 발전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간결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국민을 섬기는 국가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했다. 베트남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호앙 타인 뚱(Hoàng Thanh Tùng) 주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발표하는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호앙 타인 뚱
(Hoàng Thanh Tùng) 주임 (사진: quochoi.vn) |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들은 간결함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정부에 관리 및 운영의 능동성과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권한 분산 및 위임과 행정 절차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제정된 정책들은 항상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생산력을 극대화하고 발전을 위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입법 활동과 더불어 국회의 감독 활동 또한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혁신되었다. 국회는 사회 안보, 에너지 안보, 부동산 시장,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정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에 중점을 두었다. 각 토론 세션은 의원들의 책임감과 민주주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행정 기구의 변화를 촉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미래를 정립하고 새로운 발전 시대의 길을 열다
 발표하는 쩐 타인 먼 국회의장
(사진: quochoi.vn) |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당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제도가 완성되고, 법적 틀이 원활해지며, 기구가 간소화되고 권한이 명확히 분산될 때, 베트남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트남은 큰 기회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도 안고 있습니다. 국회는 앞으로도 당의 주요 방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유권자, 국민,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부와 동행하고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입법 활동, 최고 감독, 국가 중요 문제 결정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갈 방향은 명확해졌고, 기반은 구축되었으며, 혁신의 정신은 확산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남아 있다. 각 부처와 지방 정부에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며, 법 집행에서의 협력은 더욱 강력하고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이 요청했듯이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 모든 결정은 오늘날 수백만 국민의 경제‧사회, 국방‧안보,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에도 장기적인 족적을 남깁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들, 즉 경제‧사회 발전 전략, 국가 예산 배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사회 보장 정책, 주요 국제 통합 정책, 독립‧주권‧영토 보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할 때 확고한 기개, 지혜, 객관성, 공정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15대 베트남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혁신, 발전을 위한 혁신, 현대적인 제도와 새로운 발전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이라는 강력한 족적을 남겼다. 이러한 정신은 앞으로의 임기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