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정책 △연간 임대토지 사용에 대한 경제단체 및 공공 기관의 권리와 의무 △농업용 땅 이전 조건 △토지 규획과 용도 계획 수립에 대한 원칙 등에 이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같은 날 국회 상임위원회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English
해당 법안은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소수민족을 위한 토지 정책 △연간 임대토지 사용에 대한 경제단체 및 공공 기관의 권리와 의무 △농업용 땅 이전 조건 △토지 규획과 용도 계획 수립에 대한 원칙 등에 이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같은 날 국회 상임위원회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