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 국회, 인민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수도법 개정안 논의

(VOVWORLD) - 15기 국회 제7차 회의를 지속 진행해 5월 28일 오전에 국회대표들은 회의장에서 인민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관한 이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대표들은 수도법 개정안 초안에 관한 이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인민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은 대규모 법안이며, 인민법원과 법에 관련된 법안과 기관 활동에 관한 많은 새로운 규정과 정책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새로운 단계에 사법에 대한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베트남 법률 시스템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법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수도법은 2012년 11월 21일에 국회에 의해 통과됐고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안이다. 수도법은 수도 하노이의 위치, 역할, 책임, 수도를 건설하고 발전하며 보호 정책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수도법을 이행한지 10여 년이 된 현재에 보다 더 간편하고 효과적인 수도 하노이의 정치 시스템을 조성하고 수도의 역동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겨 수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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