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법안: 베트남 정부의 인도주의 표현을 위해 수감인의 사회보험 가입 허용

(VOVWORLD) - 522 오후 국회 대표자들은 (개정) 형사재판시행법안 설명 보고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였다.

국회 대표자들은 14기 국회 6차 회의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정 후 법안은 16개 장 209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7차 회의에서 국회 대표들이 논의할 문제들은 형사법 시행 조정, 감시 범위, 형사 재판 시행에서의 금지 행위들, 형사 재판 시행 기관의 임무, 권한, 사형 재판 진행 등을 포함한다. 국회 사법위원회 레 티 응아 (Lê Thị Nga) 주임은 많은 대표들이 사회보험규정에 따라 형집행 기간 동안의 범인의 자발적인 사회보험 가입 허용 제의 의견을 비롯한 범죄인의 권리, 의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상무위원회는 형집행 기간 동안에 수감인의 자발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은 정부의 인도주의를 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이미 사회보험을 가입한 자들을 포함한 수감자를 위하여 사회복지를 보장하는 해결책입니다. 자발적인 사회 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정책은 문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에 관한 혜택을 받을 없는 경우가 있으면 정부가 적당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회의에서 대부분 대표자들은 형무소와 기업, 기구, 개인들과 제휴하여 범죄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규정이 추가된 법안을 찬성하였다. 럼 동 (Lâm Đồng)성의  응우옌 번 히엔 (Nguyễn Văn Hiển) 국회 대표는 수감인 일자리 조성은 교육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만들어 준다고 평가하였다.

노동을 통한 수감인 교육의 목적과 범죄인 관리, 교육 활동의 명백성 보장을 위해 수감인을 위한 비용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제의합니다. 수감인이 일해서 버는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수감인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고 자기자신의  개혁 개조를 격려하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형기를 채운 후에는 좋은 삶을 위한 생활비도 일부 축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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