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필 씨와 럼 티 후옌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까마우(Cà Mau)성 인민법원은 채종필(Chae Jong Pil)씨 (생년월일: 1975년 7월 16일,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228-5)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지난 2025년 12월 26일 까마우성 인민위원회는 럼 티 후옌(Lâm Thị Huyền)씨 (생년월일: 1987년 01월 01일,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구) 박리에우(Bạc Liêu)성 박리에우시 빈짝동(Vĩnh Trạch Đông)면 비엔떠이아(Biển Tây A) 마을 (현) 까마우성 히엡타인(Hiệp Thành)동 비엔떠이아 마을)의 이혼 청구 소송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6년 03월 02일 까마우성 인민법원의 2026년 12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12/2026/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6조, 127조, 베트남 민사소송법 28조, 35조, 37조, 147조, 228조, 273조, 477조와 민사소송법 일부 내용 개정에 대한 2025년 6월 25일자 제15대 국회의 제85호 결의,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사 위원회의 2025년 6월 27일자 제01호 결의(01/2025/NQ-HĐTP) 4조 1항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제14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 등에 의거한 1심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채종필 씨와 럼 티 후옌 씨 간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당사자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소송 비용

3.1.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럼 티 후옌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5년 4월 25일 박리에우(Bạc Liêu)성 집행국(현재의 까마우성 민사사건 집행국)에 럼 티 후옌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759)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3.2. 럼 티 후옌 씨가 부담해야 하는 사법위탁수수료 20만 동은 지난 2025년 5월 06일에 응우옌 티 티(Nguyễn Thị Thi) 씨가 대신 납부한 금액 20만 동(영수증 번호 0000767)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항고 권리: 럼 티 후옌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채종필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채종필 씨가 항소할 경우 베트남의 대한민국 외교공관에서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친 항소 신청서를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법원(주소: 까마우성 떤타인(Tân Thành)동 똔득탕(Tôn Đức Thắng) 길 18마을 301번지, 전화번호: (+84) 02903 836 934)에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종필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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