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

성시급 행정구역 통합 및 성 직할 시‧군‧현급 행정구역 폐지 방안 결정

회의 개막사에서 또 럼 당 서기장은 정치 시스템 구조조정 및 행정구역 재편, 양 급(성‧시와 동‧지구‧면) 지방정부 조직 작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2개월간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과 서기국이 중앙에 있는 당, 정부, 국회, 조국전선 기관들의 조직구조 조정 및 간소화 작업을 완료하도록 지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서기장은 베트남 정치 시스템의 조직 구조가 전반적으로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에는 여전히 중간 단계 조직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규모가 작고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는 성급 행정 단위가 많다고 당 서기장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동‧지구‧면급 행정구역은 규모와 간부진의 역량 발전 수준 모두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정부 기관, 단위 및 조직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운영 제도의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이 실제로 충분히 일관되거나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 서기장은 조직 구조 간소화 혁명을 지속하기 위해 정치국과 서기국이 △각급 행정구역 재편‧조직 및 양 급 지방정부 조직 모델 구축 계획 △지방 당 조직 시스템 계획 △조국전선 기관 및 당과 국가가 임무를 부여한 정치 사회 단체 및 대중 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및 간소화 계획 △법원 및 검찰 기관 재편 계획 △헌법, 국가 법률 개정‧보완, 당 정관 시행 규정 및 당의 감사 및 감독 규정 개정‧보완 계획 등을 당 중앙 집행위원회에 상정하는 데 높은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최고 목표는 국민을 더 가까이 섬기는 국민 중심의 정부를 건설하고 최소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국가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또 람 당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회의에서 발표하는 또 럼 당 서기장

“당 정치국은 중앙위원들에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철저한 혁명 정신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각 프로젝트에 첨부된 토론 제안에 따라 34개 성시로 행정구역을 재배치하고, 성 직할 시‧군‧현급 행정구역을 조직하지 않으며, 동‧지구‧면 행정구역의 약 50%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안에 특히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분권화 및 권한 위임과 관련된 양 급 지방정부 모델, 특히 신설된 동‧지구‧면 행정구역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와 같은 주요 문제에 집중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위한 준비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이하 제14차 당 대회)와 16대 국회의원 및 2026~2031년 임기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해서 당 서기장은 제10차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 이후 정치국이 국가 발전을 위한 혁명적인 주요 정책 및 결정을 포함하여 많은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중 각종 문서의 내용과 제시 방식에서 ‘정치 보고서는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기타 보고서는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에 따라 제14차 당 대회에 발표될 각 문서의 과학성, 실용성, 행동 지향성, 실행 가능성, 목적성을 보장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당 서기장은 문서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담겨야 할 핵심 정신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불변의 끈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과 발전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국민의 요구를 보다 더 많이 충족시키는 큰 목표에 밀착하고 국가의 2030년(베트남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5년(독립 선언 100주년) 목표를 현실화하는 결의를 다지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럼 당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당 정치국과 서기국은 베트남이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 이상을 달성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건의 사항과 해결책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조직 구조조정과 각급 행정구역 재편을 진행하는 상황과 전 세계 무역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 부처, 기관 지도자들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럼 당 서기장에 따르면 인사 작업은 제14차 당 대회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 문제이며, 특히 훗날 중요한 역할을 맡을 인재들을 비롯하여 더 높은 수준의 간부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14차 당 대회가 개최될 때까지 인사 배치 작업이 계속 보완되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럼 당 서기장은 당 정치국이 새로운 조직 모델의 구조에 맞춰 제14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위원 구성 방향 초안을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 중앙 집행위원회에 전략적 수준의 간부 계획을 보완하고, 제14차 당 대회로 나아가는 각급 당 대회 조직에 관한 정치국의 35호 지시의 일부 내용 수정 및 보완 초안을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재선 연령, 구조 및 인원수에 대한 일부 수정 및 보완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당 서기장은 해당 문제가 새로운 시대에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문제라고 밝히면서, 이 모든 중요한 업무들이 각급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026년 1분기에 개최될 예정인 제14차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