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혁명사를 되돌아보면, 국가의 통합과 발전은 시대의 변화와 항상 함께했다. 독립 선언과 건국 초기부터 호찌민 주석은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베트남이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분야에서 개방과 협력 정책을 실행’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과거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국제사회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최초의 ‘선언문’으로 여겨진다.

베트남 혁명사에 일관된 ‘통합’ 정신

또 럼 당 서기장 (사진:  VGP)

‘민족의 힘과 시대의 힘을 결합한다’는 사상은 지난 약 80년 동안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창의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베트남 혁명을 시대의 진보적인 흐름 및 인류의 공동 사업과 항상 연결시켜 왔다.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시대로 접어들면서 베트남 공산당은 평화와 발전을 바란다면 대외 개방과 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제 통합은 국제 협력의 수준 높은 발전 형태임을 명시했다. 다시 말해, 국제 통합은 ‘국가를 시대의 주류에 편입시켜 시대의 맥박과 호흡을 같이 하며’ 세계와의 연대를 통해 자국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우선 경제 통합을 시작으로 점차 포괄적인 통합을 추진하여 각국 및 국제 기구와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외부 자원을 확보하고 국가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베트남을 세계 정치, 국제 경제 및 인류 문명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제 통합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베트남은 ‘부유한 국민,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문명적인 국가’를 목표로 번영한 도약의 시대로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위상과 사고방식,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4일자 ‘새로운 상황 속 국제통합’에 관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제59호 결의(이하 제59호 결의) 발표는 베트남의 통합 과정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로 볼 수 있다. 해당 결의에서는 국제통합을 베트남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중 베트남의 국제통합 과정은 국제적 성과 수용에서 기여로, 광범위한 통합에서 완전한 통합으로, 후발 국가에서 새로운 분야의 선두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국제통합을 위한 강력한 조치

당 서기장의 글에 따르면 효과적인 정치 체계 구조조정 및 간소화에 관한 12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8호 결의의 ‘혁신 정신’과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제57호 결의의 ‘획기적인 사상’ 그리고 새로운 상황 속 국제통합에 관한 제59호 결의의 ‘국제통합 방향’ 등이 3가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들은 베트남 공산당이 제시한 ‘장기적인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 개선된 삶의 질’이라는 3가지의 핵심 목표를 좌우하는 요소들이다.

현재 혁명 단계에서 국제통합에 관한 당과 국가의 정책 및 지침, 국제통합에서 베트남의 요구 사항, 임무, 기회, 권리, 책임 및 의무는 전당, 전 국민, 전군에 걸쳐 널리 공유되어야 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중 경제 통합은 중심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고 다른 분야의 통합은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며 최우선 순위는 경제 구조조정, 성장 모델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이다.

베트남은 강점과 잠재력을 가진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속 철도, 고속도로, 항만 시스템, 공항과 같은 교통 전략 인프라와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분야의 핵심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동시에, 낭비를 피하고 특히 현재의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량 감소 및 탄소 중립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은 또한 각종 국제 경제 공약, 협정, 연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특히 차세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익의 상호 연결을 강화하고 소수의 파트너에 대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 기술(IT), 통신, 반도체 칩, 인공 지능 등 중요한 신성장 분야에서 고품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특수 제도 및 정책을 구축하고자 힘쓸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의 정치, 안보, 국방 분야의 통합은 국가의 잠재력과 위상을 높이고,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일찍이 멀리 내다보며 조국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위상과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적절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평화 유지 및 구조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국방 및 안보 협력을 다양화하고, 자립적이고 자강하며 현대적이고 이중적인(군사 및 민사 모두 사용 가능) 국방 및 안보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당 서기장의 글은 과학기술과 창조혁신이 최우선순위의 돌파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창조혁신에 대한 국제통합이 베트남 국내의 과학기술 기준과 규정들을 세계의 진보적인 기준과 관행들에 한층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완전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제법을 검토하고 베트남의 법으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유관기관들은 국제 통합에 대한 주요 정책, 법률 및 약속의 이행을 강력히 감시할 필요도 있다.

오늘날과 같이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서 각 국가와 민족은 홀로 발전할 수 없으며, 세계와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과 판도의 영향을 받을 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트남은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평화, 안정, 번영, 발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시대에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확고히 하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