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러 부처와 지방의 조직 간소화 및 효율화 과정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정치 시스템 내 조직 간소화 혁명이 높은 공감대를 얻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기 퇴직하는 간부들을 축하는 동나이성 공안 당국 (사진: VGP)

조직 간소화 및 구조조정 사업의 파급 효과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의 정치 시스템 구조 개혁 및 효율성 제고 방침에 따라 베트남 중부 지방 하띤성의 많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우수한 정책과 더불어 하띤성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원 정책은 관련 부서 및 지방에서 구조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메콩강 삼각주 지방에서는 동탑성의 여러 주요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퇴직을 신청한 간부의 수는 300명에 달한다.

북부 수도권 지방인 빈푹성에서는 약 300명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조기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 중에는 빈푹성 당 위원회 선전부장, 푹옌(Phúc Yên)시 당 위원회 서기, 그리고 여러 부서 및 기관의 고위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열린 15기 국회 제9차 부정기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정부 조직법 개정안, 국회조직법 일부 내용 개정법, 15기 국회 임기 국가 행정 기관과 국회,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관한 일부 결의 등을 검토하고 통과시켰다. 이는 정치 시스템 전반의 조직 개편과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럼 당 서기장은 15기 국회 제9차 부정기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또 럼 당 서기장

“당의 조직 간소화 및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여러 기관과 국회가 공감하고 지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침이 매우 옳고 국민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간소화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 절감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여 국가 발전을 이끄는 데 있습니다.”

각종 기관 통폐합과 함께 각 기관 및 부처는 새로운 모델과 조직에 따라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통합된 기관들은 기존 당 조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인계받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거나 기존 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촉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될 간소화 작업

베트남이 거둔 조직 간소화 및 구조조정 작업이 여러 요소 덕분에 이루어졌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럼 당 서기장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의 강력한 정치적 결심이다. 베트남의 조직 간소화 작업을 되돌아보면 2017년에 당 중앙 집행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치 체계 구조조정 및 간소화에 관한 제18호 결의(이하 2017년 제18호 결의)를 제정했다. 7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강력한 지도력 아래, 전당과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기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 체제 조직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및 간소화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과 서기국의 결론은 2025년까지의 과제와 관련하여 중간 행정 단위(군‧현 단위) 폐지 방향 연구 및 새로운 조직 모델에 맞는 면‧동 단위 추가 구조 조정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동시에 일부 성급 행정 단위 통합 방향도 제시되었다.

또한 이번 결론에 따라 정치국은 정치국과 서기국의 19개 검토단을 구성하여 중앙 집행위원회 직속 69개 당 위원회에 조직의 지속적인 개편 및 간소화 작업을 검토하고 지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두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찌민 국가 정치 아카데미(HCMA)의 당건설연구원 부원장인 레 반 끄엉(Lê Văn Cường) 부교수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레 반 끄엉(Lê Văn Cường) 부교수

“조직 간소화는 단순히 인원 감축이 아닌, 질적 향상, 효율성, 능률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핵심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계적인 인원 감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역량 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발견하여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각 지역은 인재를 중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조직이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인재를 갖춘 인적 자원 개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조직 간소화는 일종의 혁명으로 간주되며, 베트남은 발전 수요에 부응하도록 조직 간소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