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약 20년간 특히 효과적인 정치 체계 구조조정 및 간소화에 관한 12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8호 결의(이하 2017년 제18호 결의)가 발효한 2017년 후부터 베트남 내 조직 간소화와 인력 감축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의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

적합한 시기

지난 25일에 열린 제13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의 폐막 연설에서 또 럼 당 서기장은 2017년 제18호 결의를 이행하는 데 보다 더 강력한 결심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당 중앙 집행위원회의 방침을 강조했다. 따라서 베트남은 2025년 1분기 안에 정치 시스템 조직 구조조정 방안을 당 중앙 집행위원회에 상정하고 2017년 제18호 결의 결산 작업을 보완하도록 힘쓸 것이다.

당의 지침에 따라 국가 관리에서 국가 거버넌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동시에 베트남 조국전선, 각종 정치‧사회 단체, 사회 단체와 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현재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 집중을 위해서는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간소화가 시급하며 지금이야 말로 해당 사업 전개를 위한 적절한 시기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등의 큰 발전 덕에 베트남 공공 기관들은 용이하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품질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2025년에 개최되는 베트남 각급 당 대표대회를 앞두고 조직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조직 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당 대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합한 인사를 선발하여 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조직 간소화에 대한 혁명

회의에서 발표하는 또 럼 당 서기장

조직 간소화 사업이 ‘혁명’으로 불리는 이유는 중앙 정부부터 지방 정부까지 모든 행정 기관에서 조직 개편이 포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앙 각 부처들은 솔선수범하여 하향식으로 추진될 해당 사업은 또 럼 당 서기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달리며 줄 서기’라는 정신에 따라 즉시 전개되어야 한다.

조직 간소화 사업은 2017년 제18호 결의를 결산하는 일을 넘어 전 정치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럼 당 서기장은 굳건한 정치적 결심과 강력한 조치, 단결심과 국가‧민족의 공동 이익을 위해 희생 정신으로 해당 사업을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조직 간소화는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닌, 기존의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다. 이를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베트남이 점차 더욱 심층적인 국제 통합을 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배경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조직 간소화는 신속하게 추진하되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현시대의 요구에 맞춰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조직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베트남 행정과학협회의 쩐 아인 뚜언(Trần Anh Tuấn) 회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당 중앙 집행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까지 2017년 제18호 결의 이행 평가를 위한 지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연하지 않고 강력한 조치들로 작업을 전개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직 간소화는 베트남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더 큰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 개편은 사회 발전의 일반적인 법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