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전 지난 5월 6일에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결의 초안이 공표되었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시작되었다. 2013년 헌법 개정은 국가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쉬운 접근성과 참여 독려

비록 헌법 120개 조항 중 8개 조항만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이번 개정 및 보완은 지대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수치로만 본다면 미미한 비율일 수 있으나, 개정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행정 제도 개혁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2단계(중앙 직할 성시급 및 동‧면급) 지방정부 모델로의 전환, 기구 간소화, 정치‧사회 조직 재편, 그리고 특히 국민의 주권 행사 권한을 강력하게 제도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적인 정신으로 진행되었다. 의견 수렴 방식은 국회 전자정보 포털, 정부 전자정보 포털을 통한 온라인 참여, 그리고 관련 책임 기관에 문서 발송 등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전국 각 기관과 단체들은 결의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8만 건 이상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여러 지방에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소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온라인 형식의 특별 코너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구글 폼(Google Form)과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단원 및 국민들이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를 방문할 때 의견 수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베트남 전자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의견 수렴은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의견을 개진했다. 

베트남 북부 해안 지방 꽝닌성의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내용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서, 정보를 다 입력한 후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매우 빠르고 간단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디 갈 필요 없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혁신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단결과 결의 표명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결의 초안에 대한 의견들은 행정‧법적 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기관 조직, 국민의 권리와 의무부터 경제 제도, 환경 보호 정책, 디지털 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펼쳐졌다. 이는 국민에게 더 가깝고,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2단계 지방정부 조직 모델을 완성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베트남 중부 고원 지방 닥락성 주민인 응우옌 민 호아(Nguyễn Minh Hòa)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번 2013년 헌법 개정에 대해 저와 주민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과 국가의 정책이었던 지방 통합, 성 직할 시‧군‧현급 행정구역 폐지, 동‧면급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행정 관리를 줄이는 것이 큰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국민들의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견들은 충분한 수렴을 거쳐 개정 헌법 초안에 반영되며 국회에서 표결될 수 있도록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하는 국회의원들

중앙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의 호앙 꽁 투이(Hoàng Công Thủy)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부분의 의견은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일치를 보였으며, 개정 및 보완 결의 초안의 새로운 점들이 2단계 지방정부 구축 정책에 강력하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3년 헌법 개정 결의 초안 의견 수렴은 진정으로 폭넓은 정치 활동의 장이 되었으며,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단결과 결의를 보여주는 토대이자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정책이 각계각층의 국민, 각 부문, 각급 기관 및 지방의 매우 높은 동의와 일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한다. 동시에 이는 베트남이 향후 정책 및 법률 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