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베트남은 현재 조직을 간소화하고 양 급 지방정부(중앙 직할 성시급 및 동‧지구‧면급) 모델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가 기관 개혁 혁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조직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이며,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민주 공화국 건국 이래 베트남은 5개의 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1980년 헌법, 1992년 헌법, 2013년 헌법 등이다.
이번 헌법 개정은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상황에 맞춰 국가의 최고 법적 기반을 업데이트하고, 특히 조직 간소화 및 기타 주요 개혁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 비전이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 15대 국회 제9차 회의의 우선순위 안건
15대 베트남 국회 제9차 회의가 통상보다 2주 앞당겨진 오는 5월 5일에 개막할 예정이다. 논의될 주요 안건 중에는 2013년 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4월 16일 개최된 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1차 회의 결의의 이해와 시행을 위한 전국 회의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중앙 직할 성시급 행정구역 통합, 성 직할 시‧군‧현급 행정구역 폐지, 동‧지구‧면급 행정구역 통합 및 양 급 지방정부 조직 모델 구축, 당과 국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정치사회단체 및 대중 단체 베트남 조국전선으로의 통합 등의 작업들이 새로운 시대에 장기적인 비전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헌법 개정 내용이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전했다.
“첫째, 베트남 조국전선과 관련된 2013년 헌법 규정 및 정치사회단체 규정을 통해 조직 기구의 합리화 및 간소화 요구에 부응하고 베트남 조국전선의 역할, 책임, 주도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중 계층별 집결, 주민 거주 지역을 지향하며 국민과 가까이하고 각 가구에 도달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양 급 지방정부 조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장은 이번 헌법 개정 및 보완 범위가 제한적이고 2013년 헌법의 약 120개 조항 중 8개 조항에만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 결의 형태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국민 의견 수렴이 오는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국회의장은 덧붙였다.
관련 법률 개정
헌법 개정과 함께 양 급 지방정부 조직 모델을 구축하면서 베트남은 수많은 법률과 하위 법령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시스템의 조직 기구를 지속적으로 재편하는 정책 실행으로 인해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된 1만 9천 건 이상의 문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지방정부조직법, 국회의원 및 인민의회 의원 선거법, 인민법원 조직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형사 수사 기관 조직법, 공무원법, 법규 문서제정법, 소송법 및 행정 위반 처리법 등과 같이 기관 조직, 국민, 조직 및 기업의 기본 권익, 지방의 권한 그리고 경제‧사회 발전, 국방 및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관련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4월 14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곧 열리는 15대 국회 제9차 회의에서 31개 법안 프로젝트와 12개 결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통과가 예정되어 있으며, 10개 법안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기 기간 동안 검토 및 결정될 성시급 및 동‧지구‧면급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결의안은 제외). 이는 국회 회기 역사상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업무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개정 및 보완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성시급 및 동‧지구‧면급 행정구역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추진하고, 성 직할 시‧군‧현급 지방정부의 업무 중 동‧지구‧면급 지방정부로 이관하거나 성시급 정부에 위임하여 지방정부의 이행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7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헌법과 관련 법률, 결의 개정 작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베트남 내 조직 재편 혁명을 위한 모든 작업이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헌법 개정, 법률 및 규정 체계 보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혁명의 조직 및 실행을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