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정, 조선 인민민주공화국 경제 도약의 기회

(VOVWORLD) - 지난 9월 한반도 정상 회의에서 얻은 합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10월 15일 한반도의 고위급 지도자들은한반도 양측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단계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동태는 한반도에매우 적극적인 분위기를 부여한다. 비핵화, 안정, 평화, 유리한 지리 위치 등은 조선 인민민주공화국을비롯한 전체 지역의 경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간의 3차 정상 회담 이후의 다음 단계를 토론하기 위한 10월 15일 고위급 회담은 경제, 군사, 문화, 의료,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7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 보도문에 그 결과가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1달 만에 한반도 양측은 다양한 방면 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함께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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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신뢰 구축

2018년 4월 판문점에서의 첫 한반도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두 지도자는 한반도의 8천만 인구와 전체 세계 앞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 시대가 시작했다는 것을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또한 이것은 두 지도자가 냉전의 후유증인 장기적인 충돌과 분단을 신속하게 끝내고 민족 화해,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한 계기였다.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담판의 경색 국면을 타개했다.

불과 몇 달 후, 2018년9 월에 남북한 양국관계는 두 정상이 제3 차 남북 정상 회담을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한걸음 더 나아 갔다. 평양 선언에서 언급된 일련의 중요한 합의와 약속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양측은 합동 군사위원회 설립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남북한 철도 및 도로망 연결 사업 수행을 위한 북한 철도 및 도로에 대한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적십자사 온라인 회의 및 이산 가족 간 정보 교환을 실시할 시점과 장소를 정하였다.

또한 미-북한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 위원장 간의 제2차 정상 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적극적인 신호를 보여주었다.

협력 기회를 열어

한반도에 있는 적극적인 동태들로 지역에 있는 경제 협력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은 유리한 지리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금, 철, 동, 아연, 흑연 등의 귀한 금속 광산을 보유한 커다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일련의 신규 건설 수요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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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은 통합을 통하여 국내 경제를 개발하겠다는 결심에 대한 적극적인 신호를 국내에서도 보내고 있다.  평양은 최근에 국제 무역과 투자에 관한 사이트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웹사이트는 "Foreign Trade of DPRK"이며 무역 정책, 무역법, 북한 무역 회사 리스트, 경제 개발구, 상품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웹사이트는 국가 총력을 모아 경제 발전에 힘 쓰겠다는 지난 4월의 평양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10월 15일 회의에서 다음 달의 경의 철도노선과 동해 철도노선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전체 지역에 커다란 협력 기회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9월 평양 한국 대기업 그룹 회장들을 포함하는 막강한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단 파견이 이들로 하여금 최초의 북한 사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는 기회로 본다면, 10월 15일에 이루어진 철도 사업과 국경 육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새로운 협의는 그 경제 지도의 커다란 밑 그림으로 보면 된다. 남북측 두 지도자는 신뢰가 형성되고 협력이 상호호혜적일 때 한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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