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VGP

앞서 이 내용에 대한 분과별 토론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단계의 국가 목표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제도가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설정된 목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오후에는 △사법감정법 개정안 △민사집행법 개정안 △사법신상기록법 일부 내용 개정법 등 사법 분야 3개 법률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어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는 시민접촉법 일부 내용 개정법, 민원법 일부 내용 개정법, 고발법 일부 내용 개정법 그리고 국제금융중심지 내 전문법원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