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제도부터 정책 집행 역량 및 기업 공동체의 회복력에 이르기까지 국내적 기반이 공고히 다져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베트남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통합을 위한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지원으로 건설된 호찌민시 메트로 노선 (사진: JICA)

일본: 통합의 핵심 축을 파고드는 JICA 

고바야시 요스케(Kobayashi Yosuke)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베트남 사무소장은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이라는 베트남의 목표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소장은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식은 이러한 개혁 과정과 동행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희 JICA는 베트남이 2045년 고소득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개혁 방향을 확고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국제 통합, 제도 완비, 민간 경제 발전, 녹색 전환 등의 방향성입니다. JICA는 이러한 개혁 방향에 발맞춰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고바야시 소장에 따르면, 통합은 시장 개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과 명확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 투자와 무역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경제의 원활한 운용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JICA는 베트남과 협력하여 공항, 항만, 도로, 교량 등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동시에 법적 프레임워크 완비와 투자 환경 개선을 지원해 왔다. 

고바야시 요스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베트남 사무소장 (사진: JICA)

“국제 통합을 더욱 강력하게 촉진하기 위해 JICA는 특히 인프라 연결과 제도 구축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 인프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JICA는 공항, 항만, 도로, 교량 등 다수의 항목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는 법적 프레임워크 지원과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베트남의 국제 통합 과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통해 JICA가 광범위하고 능동적인 국제 통합에 관한 제59호 결의와 과학기술‧혁신‧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제57호 결의 정신을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심에는 항만 및 지하철 시스템과 같은 역내 및 국제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주식 시장의 품질 및 투명성 제고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의 협력 강화가 있다. 

한국: 가치사슬 내 베트남의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 

한국 측 시각에서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코베카)의 권성택 상임대표는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협력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코베카)의 권성택 상임대표

“첫 번째로 협력 분야의 확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무역 투자 중심의 경제협력에서 공급망 안정, 국방 방산, 보건의료,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문화교류 등 국가 전략 차원의 협력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례화되고 제도화된 협의체로 작동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의 관점에서 권성택 상임대표는 베트남이 내생적 산업 역량을 축적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위 조립기지에서 중·상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베트남 경제를 저임금의 양적 성장 모델에서 첨단기술, 인력 인프라를 갖춘 질적 성장 모델로 전환시켜 향후 베트남 중진국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학기술‧혁신‧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제57호 결의와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제68호 결의의 요구와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이 가치사슬의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품질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민간 경제 부문을 형성해야 한다. 

율촌(Yulchon) 베트남 사무소 이홍배 대표

투자자 및 법률 자문가의 관점에서 율촌(Yulchon) 베트남 사무소의 이홍배 대표는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많은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외국에서의 투자 사업은 한국 내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만큼 더 많은 준비와 투자,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투명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베트남 시장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지속 가능한 통합은 단순히 대외 관계를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자와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연결 인프라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와 투자 환경, 그리고 베트남이 더 높은 가치사슬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 인적 자원 및 강력한 민간 경제 부문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베트남 당 정치국의 제59호 결의는 길을 여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57호 결의와 제68호 결의는 기술 혁신과 기업 발전을 위한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