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베트남 남부 해안 지방 안장(An Giang)성 떠이옌(Tây Yên)면 인민위원회 및 푸꾸옥(Phú Quốc) 특구 인민위원회에서 4번 지역 해양경찰사령부, 최고인민법원 기관지 꽁리(Công lý, 공리), 제9군구 군사법원, 안장성 당 위원회 선전 및 대중동원부가 공동으로 ‘모의 재판’ 형식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법률 홍보 및 보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 재판’은 어선과 어민을 타국 해역으로 이동시켜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하고, 관계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VMS)를 끈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재판부는 모의 재판 과정을 통해 IUU 관련 위반 행위가 행정 처분에서부터 형사 처벌에 이르는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베트남의 IUU 근절 노력과 유럽집행위원회(EC)의 베트남산 수산물에 대한 ‘옐로우카드’ 해제 조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수산 분야의 국제 협력 및 통합 과정에 초래할 어려움을 경고했다.
생동감 있고 직관적인 연극 형식으로 진행된 ‘모의 재판’은 지역 주민들이 해상 수산물 채취와 관련된 법률 규정, 특히 IUU 근절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