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5월 13일 오전 15대 베트남 국회 제9차 회의에서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재정부 장관은 베트남 북부 해양 도시인 하이퐁시 발전을 위한 일부 특수 제도‧정책 시범 운행에 대한 2021년에 발행한 국회의 35호 결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 결의 초안을 보고했다.
해당 초안에는 △투자 관리 △금융‧국가예산 △도시 기획 및 자원‧환경 △과학기술 및 창조혁신 △공무원 제도 △하이퐁 자유무역지역(FTZ) 설립 등의 6가지 주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정책들은 시범 자유무역지역에 투자, 금융, 무역, 서비스, 수출, 산업, 연구개발(R&D) 및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특화되고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재정부 장관 |
하이퐁 자유무역지역 설립에 관한 정책 그룹에 대해 응우옌 반 탕 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투자 유치 및 자유무역지역 내 생산‧경영 활성화를 목표로, 결의 초안은 투자, 경영, 수출입, 출입국, 임시 거주 및 노동 허가 절차, 토지 절차, 건설 투자,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세금, 기타 투자‧경영 활동에 대한 특혜 및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결의 초안은 외국 은행 지점이 본점 외 자유무역지대 내 지점 산하 영업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국회의 경제재정 위원회 판 반 마이 주임 |
해당 결의 초안 심사 보고서를 보고하면서 국회의 경제재정 위원회 판 반 마이(Phan Văn Mãi) 주임은 자유무역지역 시범 설립은 필수적이며, 정치적,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경제 성장, 예산,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적 파급 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 반 마이 주임에 따르면 하이퐁 자유무역지역 시범 정책과 관련하여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하이퐁 경제구역 관리위원회의 ‘원스톱’ 서비스 시행 권한을 재검토하여 명확성, 투명성, 적시성(짧은 기한), 구체적인 절차, 합리적인 권한 부여 및 실행 능력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