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대법원 판결 강력 비판…“10% 관세 부과 강행할 것”

(VOVWORLD)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일부 대법관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국익 수호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다수 대법관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현 행정부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특정 형태의 관세 적용을 제한했을 뿐, 무역 분야에서 대통령이 가진 광범위한 권한을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법률을 근거로 수입품에 일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일탈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부터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해 온 주요 관세 조치들을 무효화하는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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