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반 찌엔 국회 상임 부의장, “법률이 한 발 앞서 나가야”…발전을 위한 안정적‧장기적 토대 마련 강조

(VOVWORLD) -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이하 제14차 당 대회)에 제출될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법률 제정 및 집행의 사고방식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향후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적 돌파구 중 하나로 제시됐다. 1월 13일, 도 반 찌엔(Đỗ Văn Chiến) 국회 상임 부의장은 제14차 당 대회를 앞두고 ‘베트남 소리’ 국영 라디오 방송(VOV)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 반 찌엔 국회 상임 부의장, “법률이 한 발 앞서 나가야”…발전을 위한 안정적‧장기적 토대 마련 강조 - ảnh 1VOV와 인터뷰하는 도 반 찌엔 국회 상임 부의장 (사진: VOV)

이날 상임 부의장은 이번 당 대회가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겠다는 국가적 열망과 발전 노선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적 제도를 완성하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자원을 동원해 국가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사고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도 반 찌엔 국회 상임 부의장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의 ‘규제 중심의 입법’에서 ‘발전을 견인하는 입법’으로 사고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제정 및 집행은 사고의 혁명’이라는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의 지도 사상과 궤를 같이합니다. ‘관리할 수 없으면 금지한다’는 식의 소극적 사고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생산력을 활성화하고 사회의 모든 자원을 끌어내야 합니다. 법률은 반드시 한 발 앞서 나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며, 현실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합니다.”

또한 상임 부의장은 그동안 국회가 입법 사고를 끊임없이 혁신하여 많은 병목 현상을 해결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5년 계획 및 제13차 당 대회의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정책 영향 평가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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