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의 221호 시행령, 한‧일과 협력 강화 ‘황금 기회’

(VOVWORLD) - 베트남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 과학자, 국제적 인물들을 유치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2025년 8월 15일부터 발효된 정부 제221호 시행령은 베트남 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동시에 이 정책은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황금 기회’이기도 하다.

인재 유치, 베트남 ‘도약의 시대’ 진입을 위한 핵심 전략 

변동성이 큰 글로벌 지정학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베트남은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며 획기적인 발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베트남은 저비용 기반 경제에서 기술, 혁신, 고부가가치 기반 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 자원, 특히 양질의 투자 자본과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전략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별 우대 대상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를 규정한 221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2일 베트남‧한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또 럼 당 서기장은 베트남의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베트남 정부의 221호 시행령, 한‧일과 협력 강화 ‘황금 기회’ - ảnh 1발표하는 또 럼 당 서기장

“인간 없이는 과학기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인이며, 과학기술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각 대학, 아카데미, 연구소는 국내외 과학자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과학자들도 크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국제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일과 협력 강화를 위한 ‘황금 기회’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한국, 일본 간의 투자 관계는 인상적으로 발전했으며, 양국 간의 노동 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누적 등록 자본금 약 940억 달러(약 130조 3천억 원)와 10,203개 프로젝트를 기록한 한국은 현재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국이다. 한국 기업들의 자본은 전자, 반도체, 에너지 등 중공업 및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현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16만 2천 명이며, 이 중 한국인 노동자가 18.3%를 차지한다. 

한편, 일본은 베트남의 세 번째로 큰 투자 파트너이다. 2025년 7월 말까지 일본은 790억 달러(약 109조 5천억 원)의 총 등록 투자 자본금으로 5천 개 이상의 유효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자본은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융, 의료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 16만 2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일본인 노동자는 약 9.5%를 차지한다. 지난 8월 12일 일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일본과의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일본 측이 베트남에 실질적인 업무 그룹을 제안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인프라 개발 그룹과 세금 및 인센티브와 같은 정책 관련 그룹이 포함됩니다. 일본이 베트남과 계속 동행하며 FDI 프로젝트 관련 자금 문제, 차관, 그리고 차세대 ODA 프로젝트 실행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221호 시행령, 한‧일과 협력 강화 ‘황금 기회’ - ảnh 2일본 기업들을 만나는 팜 민 찐 총리 (사진: 베트남 통신사)

경제 협력 확대와 인력 교류 수요 증가에 따라 221호 시행령이 발표된 직후, 일본과 한국 언론은 이 정책에 대한 양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일본 뉴스 사이트 ‘Vietjo’는 이 시행령을 명확히 분석하며 ‘골든 비자(Golden Visa)’로 칭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유사 정책과 비교했다. 

한편, 한국 언론은 ‘엘리트 비자(Elite Visa)’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정책을 베트남의 거시 경제 발전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다. ‘인사이드 비나’와 같은 정보 사이트들은 이 정책이 반도체 및 디지털 기술과 같은 고급 산업의 인재를 유치하고, ‘고급 관광’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221호 시행령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혁을 넘어 베트남의 경제 외교 정책에 있어 중요한 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외국 자원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미래를 열어가는 베트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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