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베트남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의 약속부터 베트남 국내의 구체적인 입법 활동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하며 전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글로벌 표준 형성의 주도적 역할
다자간 포럼에서 베트남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 중요한 역할을 입증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후변화와 아동 권리에 관한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통과시켰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수임 기간(2020~2021년)에는 분쟁 지역 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문제에 관한 최초의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비공식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학교 및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인프라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제2573호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다.
글로벌 포럼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수립에 참여했으며,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2016년)와 장애 아동의 교육 접근성 강화(2017년)를 위한 지역 세미나를 주재했다. 동시에 아세안 인신매매방지협약(ACTIP)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38호 및 제182호 협약 등 주요 국제 약속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
실질적 행동을 통한 약속의 이행
베트남의 노력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관련된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조기 달성한 베트남은 현재 ‘2030 어젠다’, 특히 초등교육 보편화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목표를 향해 탄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VOV)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ILO 제182호 협약 이행 25주년의 여정이다. 베트남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을 2018년 9.1%에서 2023년 3.5%로 대폭 감소시켰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 성장은 사회적 형평성 및 취약계층 보호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베트남의 일관된 발전 철학을 입증한다. 실비아 다나일로프(Silvia Danailov) 유니세프(UNICEF) 베트남 사무소장은 베트남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트남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보건, 교육 및 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아동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외곽 산간 지역에서도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포함하여 법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여, 베트남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문제를 지역 및 국제 협력의 틀 안으로 신속히 편입시켰다. 2019년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모든 형태의 온라인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채택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동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행복하고 안전하며 굳건히 나아가는 아동’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아동을 위한 행동의 달’ 발대식에서 보 티 아인 쑤언(Võ Thị Ánh Xuân) 국가부주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600만 명의 베트남 아동들이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동반, 방향 제시, 그리고 보호 장치 없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디지털 역량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생활 기술을 갖추어 주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교육계와 관계 당국은 아동을 위한 디지털 기술, 자기 보호 능력 및 사이버 위험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분쟁, 디지털 전환 등 세계가 수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으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변함없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