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6월 8일에 제14기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 경제 부문 발전에 관한 제10호 결의는 새로운 시대에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 투자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에 대한 발전 방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고 경제 구조를 재편하며 국가의 현대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다가오는 기간 동안 베트남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혁신 창출 비중이 높으며, 기술 파급력을 갖추고 베트남 기업과 긴밀한 연계를 형성할 수 있는 FDI 프로젝트 유치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는 차세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의 핵심 방향이다.
첨단 기술 FDI 프로젝트 유치 우선
이번 결의는 2026~2031년 기간의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연간 총 등록 자본금은 400억~500억 달러, 실제 집행 자본금은 매년 약 300억~4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체 외국인 투자 자본의 약 75%를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그룹,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경제권, 강력한 혁신 역량 및 현대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춘 파트너들로부터 유치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이 결의는 규모적 목표 외에도 FDI 자본 흐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그동안 존재했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기술 이전, FDI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제한적인 연계, 낮은 부품 국산화율,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저조한 참여도 등이 주요 개선 대상들이다.
또한, 이 결의는 향후 외국인 투자 경제 부문 발전에 대한 지도 관점을 명시하며, 자본 유치 중심의 사고에서 국가 전략적 투자 기반 발전 사고로의 강력한 전환과 투입 요소에 따른 우대에서 공약 이행 결과와 연계한 지원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인 응우옌 민 퐁(Nguyễn Minh Phong) 박사에 따르면, 이는 고품질의 차세대 FDI를 유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당의 지도적 사고뿐만 아니라 계획의 방향성, 그리고 특히 기술 분야의 FDI 유치 발전 해결책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투자를 유치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FDI 부문의 실질적인 기여 결과에 기반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방향에 맞춘 우대 혜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향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FDI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한 최고의 여과 장치입니다.”
본격적인 실행 단계 돌입
차세대 FDI 프로젝트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은 여러 해결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부품 국산화율 제고, FDI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참여 확대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의 방향을 양적 우선에서 질적 수준, 효율성, 첨단 기술,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재정부 산하 외국인투자국의 다오 타인 흐엉(Đào Thanh Hương)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 정치국이 제10호 결의를 발표한 직후, 저희 재정부와 외국인투자국은 제10호 결의 이행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다가오는 10월 국회 회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직후 정부에도 행동 프로그램을 보고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에 해결책 실행을 위임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수많은 부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따 반 하(Tạ Văn Hạ) 부주임에 따르면, 결의의 전략적 목표가 실제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통합적인 실행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국회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FDI 정책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짐으로써 베트남은 민간 경제, 국가 경제, 그리고 FDI 경제라는 3대 부문의 시너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압도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베트남이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적이고 현대적이며 생산성, 품질, 효율성이 높고 지속 가능한 통합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