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이후 재판관 후보를 내고 대표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과는 베트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며, 다자 외교 및 국제 법적 통합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입증하는 쾌거이다.
올바르고 효과적인 외교 노선을 향한 신임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전반적인 국제법, 특히 해양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 사법 기관 중 하나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이 재판소는 지난 30년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왔으며, 유엔 해양법협약의 통일된 해석과 적용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응우옌 티 란 아인 부교수가 UNCLOS 회원국들의 신임을 얻어 후보자 중 최고 수준의 득표율로 ITLOS 재판관에 선출된 것은 국제 해양법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보장하려는 베트남의 기여 의지를 UNCLOS 회원국과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주유엔 베트남 상임대표단장인 도 훙 비엣(Đỗ Hùng Việt) 대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존중을 확인시켜 주며, 오랜 기간 이어온 베트남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기여도를 국제 우방국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과 분쟁 해결 체제,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포함하여 국제법을 촉진하고 강화하려는 베트남의 노력에 대한 우방국들의 굳건한 신뢰를 입증합니다.”
또한, 이번 베트남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당선은 독립, 자주, 자강, 평화, 우호, 협력 및 발전이라는 외교 노선과 대외 관계의 다변화·다자화, 그리고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국제 통합 정책이 올바르고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응우옌 민 부(Nguyễn Minh Vũ) 외교부 상임 차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입후보 결과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제 문제, 특히 국제법과 해양법 분야에서 베트남이 지닌 위상과 역량, 그리고 기여도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베트남 당과 국가의 올바른 외교 노선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이 베트남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것은 해양법을 포함한 베트남 국제법 분야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자, 베트남 후보가 갖춘 전문성과 경력, 개인적 명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다.
제14차 당 대회의 전략적 비전 실현
베트남 입장에서 국제 법률 전문가가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된 것은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제시하고, 최근 당 정치국이 발표한 제6호 결의에 구체화된 외교 노선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성과다.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이 강조했듯, 이번 결과는 외교 업무의 핵심적이고 일상적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규칙과 공정성, 투명성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국제사회와 함께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베트남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새로운 단계의 국제 통합 작업은 ‘참여’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바탕으로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규범 및 규칙의 ‘구축과 실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전환될 것이다. 응우옌 민 부 외교부 상임차관은 덧붙였다.
“앞으로도 베트남은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다는 일관된 노선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바다와 해양에 관한 진정한 헌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나긴 국제 통합의 여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통합하고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 온 베트남은 이제 국제 법적 원칙과 규범을 논의하고 구축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국제법위원회(ILC), 국제해저기구(ISA) 산하 법률·기술위원회,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주요 법적 체제와 다자간 포럼에서 수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번 최초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배출이라는 인상적인 이정표는 베트남 외교의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공동 현안에서 베트남의 위상과 위신, 그리고 역량을 더욱 훌륭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