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통합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흐름과 디지털 콘텐츠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베트남의 국가 관리 기관들은 비전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6년은 지식재산권 집행 업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접근 방식에 있어 뚜렷한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2026년 5월, 베트남 총리는 제38호 긴급 공문을 발령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자원을 집중해 위법 행위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침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복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베트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안부는 중대 사건 수사와 접속자가 많은 불법 복제 웹사이트 단속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국방부는 국경수비대와 해양경찰을 지휘하여 국경 지역에서 유입되는 침해 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 캠페인의 의의에 대해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지식재산국 레 후이 아인(Lê Huy Anh)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는 베트남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베트남 국내외 기업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베트남의 노력에 대해 파트너 국가들을 설득하며, 국제 무역에 있어 파트너 간의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집행의 실효성은 국제 파트너와 무역 기구, 투자자들이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지식재산권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동반 참여와 기술 지원, 그리고 경험 공유는 베트남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무역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베트남의 가장 오랜 기간 꾸준히 협력해 온 파트너 중 하나이다. ‘베트남-일본 공동 이니셔티브’와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JVEPA)’의 틀 안에서 지식재산권은 일관되게 최우선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본특허청(JPO),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3개 핵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 관리 기관에 ‘위조품 식별 매뉴얼’을 제공했다. 이는 세관 및 시장 관리 요원들이 일본 브랜드의 위조품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국경 검문소에서부터 위조품 공급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에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JICA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 촉진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 내 특허 출원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은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향후 협력 범위는 상표 심사 활동을 비롯해 의료 모니터링, 제조, 교통,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응용 및 표준화, 연구 강화 등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과 한국 간의 지식재산권 협력 역시 전통적인 상품 분야부터 디지털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날로 확장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26년 4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한국 지식재산처(MOIP)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권리 집행의 핵심은 법적 체계의 정비, 전문 검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행정 처분 강화에 있다. 특히 양국은 악의적인 상표 무단 선점 수법, 그중에서도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한국어 표기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공조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불법 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국은 위반 행위 방지를 넘어 베트남의 관리 패러다임 전환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특허의 양적‧질적 성장, 저작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연구 결과의 상업화라는 3대 주요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1촌 1브랜드(1 Village 1 Brand,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프로그램과 같은 응용 모델을 비롯해 지식재산(IP) 금융화에 기반한 가치 평가, 거래, 신용 지원 전략 등의 선진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과 한국, 일본과의 점차 실질화되는 협력 체계는 이 분야가 국제적 법적 의무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과 파트너 국가들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축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베트남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줄여, 국가 경제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깊이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