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오전, 호 꾸옥 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는 5월 30일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차단·처리를 위한 국무총리 제38호 전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베트남 전국 34개 성·시와 온라인으로 연결돼 진행되었다.
국무총리의 제38호 전문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인 5월 30일 기준, 베트남 전역에서 2,0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1,600건 이상이 처리 완료되었다. 호 꾸옥 중 부총리는 회의 발언을 통해 향후 수많은 기업,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의 장, 특히 각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집행의 역량과 실효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더욱 강력히 단속하고, 차단·처리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 시 담당자와 업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수사, 기소, 재판부터 행정 처분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 분야의 위반 처리 실적을 2025년 대비 최소 20% 이상 늘리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